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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순호(47)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직무유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불출석), 특별감찰관법 위반 혐의로 우 전 수석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혐의내용에 관하여 범죄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는다”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은 앞서 지난 2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우 전 수석에 대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도 “범죄사실의 소명 정도나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영장을 청구하며 적시한 우 전 수석의 혐의는 모두 8가지다. 먼저 지난해 가을 비선실세 최순실(61)씨의 존재가 알려지고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 모금 정황이 드러나자 청와대대책 회의를 주도하는 등 사안을 축소·은폐하려 한 혐의(직무유기)다. 검찰·경찰 등 사정라인을 관리·감독하면서 대통령 주변의 비리를 감시할 의무가 있는 민정수석의 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석수 당시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이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 모금 의혹 내사에 들어가고 가족회사 ‘정강’의 횡령 의혹 등 자신의 개인 비리 혐의 조사를 벌이자 감찰을 방해한 혐의(특별감찰관법 위반)도 받는다.
검찰은 △최씨 이권 챙기기와 연관된 것으로 의심되는 K스포츠클럽 감찰 계획 수립 △문화체육관광부 국·과장급 공무원 6명 좌천 인사 요구 △문체부 감사담당관 문책 요구 △공정거래위원회에 CJ E＆M 고발 강요 등 우 전 수석의 행위에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
또 우 전 수석이 2014년 6월 세월호 참사 당시 검찰 수사팀 간부들에게 전화를 걸어 수사 방해로 볼 수 있는 압력을 행사해놓고도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위증을 한 혐의를 새롭게 포함시켰다. K스포츠클럽 감찰 시도, 세월호 위증 혐의는 특검팀 수사를 넘겨받은 검찰이 보강 수사를 통해 추가한 부분이다. 검찰은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대신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사실상 마무리할 방침이다. 오는 17일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되는 것을 고려해 이번 주말이나 내주 초께 박 전 대통령과 우 전 수석을 동시에 구속기소 하면서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