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영장 재청구하면 100% 발부” 특별검사 장담 틀린 것으로 판명 / 법원, 사정기관 총괄하는 청와대 민정수석의 광범위한 직무 감안한 듯

“검찰이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면 100% 발부될 것이라더니….”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에 대한 박영수(65) 특별검사의 장담이 결국 빗나갔다. 특검과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둘 다 기각되며 우 전 수석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질 전망이다. 향후 재판에선 대통령의 명을 받들어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청와대 민정수석의 직무범위를 놓고 검찰과 우 전 수석 간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0시10분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재청구한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권 부장판사는 “혐의 내용에 관하여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다”며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아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다.

검찰이 우 전 수석에게 적용한 혐의는 지난 2월 특검이 1차 구속영장을 청구할 당시와 달라졌다. 특히 박근혜정부 비선실세 최순실(61)씨의 체육계 이권 챙기기를 돕기 위해 대한체육회를 상대로 표적 감찰을 기획했다는 직권남용 혐의와 2014년 청와대 민정비서관 시절 광주지검의 세월호 수사팀에 “해경 압수수색 범위를 축소하라”며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놓고 국회 청문회에선 이를 부인했다는 위증 혐의가 추가됐다.

하지만 법원이 “혐의 내용이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검찰이 우 전 수석 구속수사에 매달린 나머지 법률을 무리하게 적용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검과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연거푸 기각되며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박 특검의 ‘100% 발부’ 예측이 결국 틀린 것으로 판명난 셈이다.

법조계 일각에선 청와대 민정수석의 광범위한 직무범위가 승패를 가른 요인이라고 분석한다. 민정수석은 감사원, 국가정보원, 법무부, 대검찰청, 경찰청, 국세청 등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산하에 특별감찰반을 두고 정부 공무원들을 상대로 직접 직무감찰 활동까지 수행한다.

우 전 수석은 전날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이 직권남용이라고 판단한 부분은 모두 민정수석의 직무범위 안에 들어 있는 업무”라며 “직권을 남용한 적 없다”는 주장을 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청와대 수석비서관으로서 대통령의 명령과 지시를 충실히 이행했을 뿐”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월호 수사 외압 논란에 대해선 “청와대의 법률 담당 비서관으로서 법률적 의견을 피력한 것이지 수사를 가로막거나 방해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법원이 일단 우 전 수석 손을 들어주면서 검찰은 향후 재판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의 직무범위를 명확히 한정해야 할 부담을 떠안았다. 민정수석은 권한이 너무 막강해 역대 정부에서 모두 논란이 됐다. 통상 전직 검사가 민정수석에 임명되는 만큼 청와대가 민정수석을 지렛대로 검찰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다는 문제제기도 끊이지 않았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이 법무부를 통해 민정수석실에 수사 관련 내용을 보고해 온 관행을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훈·장혜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