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사들의 소비자 지원금 지난해 20% 줄어

이동통신사 등이 휴대전화를 구입하는 소비자에게 주는 지원금이 지난해 평균 20% 줄어들어 소비자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이는 삼성전자 신형 전략폰 갤럭시S8 일부가 미국시장에서 보조금을 받으며 공짜폰으로 풀리는 상황과는 대조적인 것이다.

12일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이하 녹소연)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지원금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평균 단말기 지원금은 17만8000원으로 2015년 22만3000원보다 20% 감소했다.

이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 직전 해인 2013년 25만6000원보다는 31% 줄어든 수치다.

이에 따라 2014년 10월 단통법 시행 후 이동통신사의 마케팅 비용이 줄어들면서 통신 3사의 별도 기준 영업이익은 2013년 2조8000억원에서 2016년 3조7000억원으로 32% 증가했다. 가입자당 평균 매출(ARPU)도 2013년 3만3575원에서 2016년 3만5791원으로 늘었다.

2014년 10월 단통법 시행 후 이동통신사의 마케팅 비용이 줄어들면서 통신 3사의 별도 기준 영업이익은 2013년 2조8000억원에서 2016년 3조7000억원으로 32% 증가했다.

단말기 지원금이 줄어든 데는 현 단통법의 핵심 조항인 지원금 상한제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지원금 상한제는 출시 후 15개월이 지나지 않은 휴대전화에는 33만원이 넘는 지원금을 주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올해 9월 일몰로 자동으로 폐지된다.

문제는 상한제가 폐지되더라도 20% 요금할인 이용자와의 혜택 차별을 금지한 미래창조과학부의 고시 때문에 대폭 인상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점이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통신비 인하 공약을 발표하자 LG유플러스, KT, SK텔레콤 등 통신 관련주가 일제히 하락했다.

일부 증권사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도 기본료 폐지 등 통신비 관련 공약을 준비하고 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으며 이런 공약이 이행되면 통신사들의 수익은 매우 줄어들 수 있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LG유플러스는 전날보다 1.76% 떨어진 1만3950원, KT는 1.42% 떨어진 3만1150원에, SK텔레콤은 0.82% 하락한 24만3000원에 거래를 각각 마감했다.

임정빈 기자 [e-mail]

<세계파이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