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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정부와 채권금융기관 위주의 구조조정 방식이 자본시장 중심과 법원에 의한 구조조정 방식(P플랜)으로 다양화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객관적으로 신용위험을 평가하고 워크아웃 장기화 방지를 위해 신용위험평가 담당자에 대한 면책 및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는 부실징후기업을 조기에 발굴해 신속한 구조조정을 추진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또 금융당국은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사전 구조조정을 강화하기 위해 8조원 규모의 구조조정 펀드도 조성키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 중심의 ‘新 기업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이 이같은 자본시장 중심의 구조조정 방안을 내놓은 것은 기존 채권은행 중심의 기업 구조조정에 한계가 있다는 판단 아래 보다 실질적인 구조조정 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그동안 채권은행 중심의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채권자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해져 선제적 채무조정이 이뤄지지 않는 문제점들이 발생해왔다.
◇ 신용위험평가 모형 개선…담당자 면책·인센티브 부여
금융당국은 기존 신용위험평가 모형 및 절차로는 채권금융기관의 온정적인 신용위험평가를 방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채권은행이 자율적으로 신용위험평가 모형을 구축하고 있으나 정성적 판단에 주로 의존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었다.
이에 당국은 은행의 객관적 근거를 통해 부실징후기업을 선정할 수 있도록 신용위험평가 모형을 개선한다. 은행 내부 '신용위험평가위원회' 운영방식도 개선해 심도 있는 분석을 유도하고 신용위험평가 결과의 객관성을 높일 계획이다.
보다 효과적인 신용평가 작업을 위해 신용위험평가 담당자에 대한 면책과 인센티브도 부여된다. 부실징후기업을 적기에 선정한 담당자는 포상 대상자로 우선 선정된다.
앞으로 채권은행은 워크아웃 진행상황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 항목을 구체화하고 평가 결과를 핵심감사제 수준으로 상세히 기술해야 한다. 워크아웃 연장을 위해선 경영평가위원회 재적위원의 3분의2 이상이 찬성해야하며 1년 단위로 워크아웃 연장 필요성을 재평가해야 한다.
기존 약정대로 워크아웃을 지속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주채권은행이 개선 계획을 마련해 경평위에 보고해야 한다. 감독당국은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 확보를 위해 워크아웃 진행상황에 대해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미흡할 경우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 PEF 등 자본시장 참여자 기반 구조조정 진행…8조 규모 펀드 조성
사모펀드(PEF) 등 자본시장 참여자는 채권은행으로부터 구조조정 기업을 인수한뒤 △적극적인 채무조정 △신규자금 투입 △사업 구조조정 등 기업 정상화에 필요한 작업을 수행하게 된다.
채권은행은 선제적으로 부실기업을 정리함으로써 금융기관의 건전성·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부실기업이 신규자금을 신속히 확보하고 경영전문성 보완 등을 통해 경영정상화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제고한다.
또 저가매각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공개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유찰로 인한 매각 지연 사례를 방지하고자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를 명확히 규정토록 했다. 수의계약 시 가격 등 매각조건에 이견이 생기면 '금융채권자 조정위원회'에서 이를 조정할 방침이다.
채권금융기관이 보유한 구조조정 기업을 한데모아 매수자와 매도자를 연계하는 '중개 플랫폼'도 구축된다. 금융당국은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중개 플랫폼을 구축한 후 시중은행 등 민간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PEF를 통해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기업이 한도성 여신을 원활히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된다. 당국은 정책금융기관(산은, 수은, 신·기보)을 활용해 PEF를 통한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기업의 한도성 여신 확보를 지원할 예정이다. 총 1조6000억원 한도내에서 여신 지원 및 보증 프로그램이 운용될 전망이다.
모자(母子)형 펀드 등 채권은행의 LP참여가 진성매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은 구조도 설계된다. 위험과 보상이 90% 이상 이전되지 않을 경우 위험 및 보상이 이전되는 비율만큼 진성매각 처리하고 잔여 부분은 채권은행이 보유하게 된다. 채권은행이 LP로 참여할 경우 진성매각에 대한 검토를 신속히 진행하는 절차도 마련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채권은행이 보유한 구조조정 채권 규모와 워크아웃 중단율(41.6%) 등을 고려해 5년간 총 8조원 규모의 펀드 조성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설명했다.
당국은 자(子)펀드에 대한 매칭 출자를 위해 총 4조원 규모로 조성하되 펀드 출범 시 기업구조조정 전문회사(UAMCO), 정책금융기관(산은·수은·기은)의 출자 약정을 통해 1조원 규모로 조성할 방침이다.
◇ P플랜 다양화…모범사례 발굴 주력
금융당국은 지난달 회생법원 설립을 계기로 워크아웃과 회생절차의 장점을 연계한 P플랜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당국은 P플랜을 활용한 구조조정이 활성화되도록 업권별 설명회, 채무기업·채권금융기관 대상 통합 간담회 등 홍보를 강화키로 했다.
워크아웃, P플랜, PEF 등 다양한 구조조정 방식을 활용한 구조조정 추진 모범사례도 발굴한다. 초기에는 정책금융기관(산은·기은) 및 UAMCO를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의 구조조정 추진 사례를 창출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향후 객관적인 신용위험평가와 엄격한 워크아웃 평가를 통해 부실 징후기업을 조기에 발굴하고 신속한 구조조정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동안 진행된 소극적인 구조조정 관행을 근절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주형연 기자 jhy@segye.com
<세계파이낸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