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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준비 5개 주요 정당 대선후보들이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상암동 SBS 공개홀에서 열린 첫 합동토론회가 시작되기 전에 토론 준비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자유한국당 홍준표, 국민의당 안철수, 바른정당 유승민, 정의당 심상정,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국회사진기자단 |
◆文·安 모두 공격받은 안보
안 후보는 보수·진보 후보들한테서 ‘사드 배치에 관한 입장을 바꿨다’는 협공을 받았다. 유 후보는 “(안 후보는) 사드는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하다가 최근 경선이 끝나고 찬성으로 돌아섰다”며 “보수 표를 얻기 위해 말바꾸기를 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심 후보 역시 “안보는 오래된 현안인데 때때로 입장이 바뀐다는 것은 준비가 되지 않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안 후보는 “(입장이 변한 것은) 사드가 이미 배치되고 중국이 경제제재에 나서는 등 상황이 바뀌었기 때문”이라며 “일관성을 유지하며 욕을 먹지 않는 게 (오히려) 쉬운 일”이라고 맞섰다. 지난해 사드 배치를 반대한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중국과 대화하지 않았고, 외교적 절차를 밟지 않아 국익에 큰 손해를 끼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유 후보는 “지난해 7, 8월 이후 안보 상황이 달라진 것은 5차 북한 핵실험 정도뿐”이라며 “입장을 바꾸며 ‘한·미 합의라 존중한다’고 했는데, (똑같이 국가 간 합의인) 한·일 위안부 합의는 어떻게 하겠느냐”고 재반박했다.
문 후보에겐 2007년 노무현정부의 유엔 북한인권결의 기권 결정에 앞서 북한 의견을 물었다는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회고록 내용이 주요 공격 포인트였다. 홍 후보가 “(회고록대로) 북한에 물어보고 한 게 사실이냐”고 추궁하자, 문 후보는 “참석자의 기억이 다를 수 있지만 (송 전 장관을 제외한) 다른 모든 참석자는 아니라고 한다. 그 부분은 회의록에 남아 있다”고 부인했다. 홍 후보가 “집권하면 북한에 먼저 가겠다는 말을 취소하겠느냐”고 묻자, 문 후보는 “북핵을 완전 폐기할 수 있다면 홍 후보는 북한에 가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홍 후보는 답하지 않았다.
문 후보는 또 안보 위기 심화에 대한 이명박·박근혜정부 책임론을 제기하며 공세를 피해 갔다. 유 후보는 이에 수긍하면서도 “김대중정부 때 불법으로 돈을 퍼줘서 (북한이) 핵미사일을 개발한 것은 잘한 일이 아니다”고 받아쳤다.
◆文·安 ‘적폐세력’ 놓고 불꽃 공방
‘양강’을 형성 중인 문 후보와 안 후보 간 긴장이 가장 고조된 주제는 “안 후보가 적폐세력의 지지도 받고 있다”는 문 후보 발언이었다. 안 후보는 본인의 주도권 토론 시간이 돌아오자 작심한 듯 문 후보에게 “이번에는 즉답하셔야 한다. 대통령은 지지자의 대통령인가 전 국민의 대통령인가”라고 물었다. 문 후보가 “저는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라고 했다”고 답하자, 안 후보는 다시 “저에게 적폐세력의 지지를 받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건 국민에 대한 모독이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문 후보가 “박근혜 정권과 함께한 구 여권 정당은 적폐세력이 아니냐. 국민을 들먹이지 마시라”며 “좋다. 자유한국당과 극우 논객들의 (안 후보에 대한) 사랑이 짝사랑이라고 치자. 그런데 국민의당도 (적폐세력과) 함께할 수 있다고 했다”고 공격하자, 안 후보는 “(그게) 아니라고 하고 (국민의당의) 후보가 됐다”며 “문 후보 캠프 사람 중에 박근혜정부 탄생에 공을 세운 사람이 많은데, 문 후보와 손잡으면 죄가 사해지느냐”고 받아쳤다. 둘 사이 팽팽한 긴장이 흐르면서 분위기가 냉랭해졌고, 두 후보는 서로 상대방의 말을 끊을 정도로 감정이 격해졌다. 안 후보는 분을 삭이지 못한 듯 목소리가 살짝 떨리기도 했다.
안 후보가 “북한이 촛불집회를 지지하면 집회에 나온 분들이 북한과 가까운 것이냐. 그러면 왜 저와 (야권) 연대를 하자고 하느냐”고 묻자 문 후보는 “적폐 청산의 대의를 함께하면 야권이 함께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고, 안 후보야말로 민주당과 연대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어떻게 통합을 하겠다는 것이냐”고 대꾸했다.
◆증세 논쟁… 洪 vs 劉 “강남좌파” “극우수구” 설전
문 후보는 “이번에는 아예 증세 얘기가 없어서 ‘부도 공약’에 가깝다”는 심 후보 지적에 “고소득자·고액 상속자 과세 강화, 법인세 실효세율 인상,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 순으로 국민 동의를 받아 복지 소요를 제시하겠다”고 대답했다. 안 후보는 국가 재정 투명성 강화를 전제로 “중부담 중복지를 위해 증세를 해야 한다”고 했고, 유 후보도 “법인세를 이명박정부 이전 수준으로 올리고 고소득자 세금도 올려야 한다. 중복지를 위해 부가가치세도 건드릴 수 있다”며 증세 필요성을 역설했다.
홍 후보는 증세 문제를 고리로 유 후보의 정체성 문제를 파고들었다. 홍 후보는 “심 후보와 비슷한 공약을 내놓는 유 후보가 우파라고 하는 것은 유감스럽다”며 “과거 박근혜 후보 정책총괄을 하면서 ‘줄푸세’(세금 줄이고 규제 풀고 나라 바로 세우자) 공약을 만든 분이 이를 완전히 뒤집으니 ‘강남좌파’란 얘기가 나오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유 후보는 “새로운 보수는 억울한 사람과 서민의 눈물을 닦는 보수여야 한다”며 “홍 후보가 극우수구 후보라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것처럼 저도 강남좌파란 평가에 동의 못 한다”고 받아쳤다.
홍 후보는 다시 유 후보를 겨냥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 배신에 이어 정책적·인간적 배신을 했는데, 배신자 이미지를 어떻게 극복할 거냐”고 물었다. 유 후보는 “홍 후보가 ‘살인마는 용서해도 배신자는 용서할 수 없다’고 한 것을 듣고 깜짝 놀랐다. 헌법재판소는 박 전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했다고 판단했다”고 맞받았다. 홍 후보를 가리켜 “보수는 저런 적자를 둔 적 없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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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와 한국기자협회가 공동으로 13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SBS 프리즘 타워에서 가진‘2017 국민의 선택, 대통령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
◆朴 사면에는 沈만 반대
안 후보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해 교육을 획기적으로 바꿔야 한다”며 학제개편안 등 자신의 교육 공약을 강조했다. 그러나 다른 후보들은 학제개편의 현실성 문제를 지적하며 최근 안 후보의 ‘단설 유치원 신설 자제’ 발언과 한데 묶어 공격에 나섰다. 문 후보는 “2개 연도 학생이 함께 입학했을 때 교실과 교사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거냐”고 했다. 심 후보도 “학제가 바뀔 때 한꺼번에 학교에 들어가 대학입시, 취업도 같이해야 하는 90만명은 버린 자식이 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안 후보는 “제 계획은 10년 뒤에 결실을 맺을 장기계획”이라며 “신설 국가교육위원회를 통해 모든 이해관계자가 모여 합의하고 시범사업부터 점진적으로 할 것”이라고 답했다.
문 후보는 “학제개편으로 유치원을 공교육화하는 것에는 찬성한다”면서도 “그러나 그것은 단설 유치원 설립을 줄이겠다는 안 후보 말과 모순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안 후보는 “제 말씀은 대형 단설을 자제하고 병설을 획기적으로 늘리자는 것”이라며 “아동 인구가 줄고 있어서 가능하다”고 답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권 행사 여부를 묻는 공통질문에는 심 후보만 “법 앞의 평등을 지켜 국가와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바로 세워야 새로운 대한민국이 만들어진다”며 사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문 후보는 “특정인에 대한 사면을 이야기하기 전에 국민에게 위임받은 대통령 사면권을 국민 뜻에 어긋나지 않게 행사하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겠다”고 했고, 안 후보는 “정치·경제권력에 대해 단호해야 한다는 원칙 하에 사면권이 남용돼선 안 된다”면서도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선) 재판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너무 앞서가는 이야기”라고 했다. 홍 후보는 “유무죄 확정도 안 됐는데 적절치 않은 질문”이라고 했고, 유 후보는 “사법적 판단이 나온 뒤 국민과 시대의 요구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문 후보 발언에 대해 “제가 무슨 안 후보를 지지하느냐.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며 “문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 측은 “최근 언론보도에 김 의원이 ‘당이 결정하면 안철수 지원유세를 고민해 보겠다’고 말해 왔다는 내용이 있다”고 반박했다.
유태영·홍주형 기자 anarchyn@segye.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