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육아정책 발표 경쟁/文 ‘安 단설 설립 자제’ 발언 겨냥…보육정책 국가 책임성 적극 강조/安 “병설 유치원 6000학급 신설”…학부모 반감 잠재우기 시도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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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문재인,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14일 보육정책을 발표했다. 안 후보의 ‘대형 단설 유치원 설립 자제’ 발언 논란을 확대하려는 문 후보와 이를 진화하려는 안 후보 선거전략의 일환이다.

문 후보는 이날 ‘내 삶을 바꾸는 정권교체’ 정책 시리즈 7번째 공약인 보육정책을 발표했다. 문 후보는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임기 내 국공립어린이집, 국공립유치원, 공공형 유치원에 아이들의 40%가 다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보육정책의 국가 책임성을 강조한 것으로 안 후보의 대형 단설 유치원 설립 자제 발언에 대한 반감을 다뤘다. 문 후보가 보육정책을 발표하는 자리 뒷배경에 ‘아이를 키우는 것은 국가의 책임’이라는 글이 적혔다. 문 후보는 “학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을 대폭 확대하겠다”며 “누리과정도 국가가 책임지고 더 이상의 보육대란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

文, 경제구상 설명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14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강연에서 자신의 경제구상을 설명하고 있다.
이제원 기자

문 후보는 사립유치원과 어린이집 지원 방안도 공개했다. 그는 “운영이 어려운 사립유치원은 국공립으로 인수하거나 공공형 유치원으로 육성하겠다”며 “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 역시 국공립 수준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보육교사 8시간 근무제 추진 및 처우를 국공립 수준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아동수당(5세까지) 월 10만원 △육아휴직급여 3개월 동안 80% 지급 △휴직급여상한액 200만원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수세에 몰린 안 후보는 보육의 공공성을 강조하며 대형 단설 유치원 설립 자제 논란을 정면 돌파했다. 안 후보는 이날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학부모와 함께하는 육아정책 간담회’를 열고 보육공약 핵심을 공개했다.

安, 파이팅 외치기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앞줄 왼쪽 두번째)가 14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학부모와 함께하는 육아정책 간담회’에서 주먹을 쥐고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이제원 기자

안 후보는 현행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명칭을 개정하고 11세까지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받는 등의 유아정책을 발표했다. 그는 “소득하위기준 80%를 대상으로 만 11세까지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겠다”며 “만 3세부터의 모든 교육 비용을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이어 “민간산후조리원이 없거나 부족한 농어촌에는 지자체가 주도하는 공공산후조리원을 만들겠다”며 “전국 초등학교 대상의 병설유치원 6000개 학급을 추가 신축해 국공립유치원 이용률을 40%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서비스 25→52일 연장 △배우자 출산휴가 30일 보장 △육아휴직 급여확대 △가족돌봄휴직 180일 연장 등을 대표적인 보육공약으로 제시했다. 안 후보는 “아이를 키우는 일은 국가 미래의 시작”이라며 “다음 정부에는 국가가 나서서 영유아 육아를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공약단장인 채이배 의원은 “(연간) 나가는 돈은 3조3000억원”이라며 “세수증가분을 감안했을 때 큰 부담이 안 되고 꾸준히 지켜나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달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