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한 인천대 교수 / 표심 노린 선심성 공약 오래 못 가 / 백년대계 짜듯… 개편안 접근해야

이준한(사진)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17일 정부조직개편 및 검찰개혁 공약에 대해 “인기영합주의를 경계하고 실천 가능성이 높은 공약을 선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교수는 이날 세계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다양한 정부조직 개편 공약이 쏟아지고 있지만 당선 후 이것을 실제로 행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개혁을 추진할 수 있는 후보를 선택해야 한다”며 “실천 가능성을 보기 위해서는 세부 공약이 얼마나 합리적인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선심성·인기영합적 공약에 대한 경계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장 인기를 끌기 위해 듣기 좋게 제시된 정부조직 개편안이 아니라 지금의 문제를 정확히 분석하고 해결 방안을 고심한 공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정 계층이나 집단의 표심을 잡기 위해 급조한 정부조직 개편안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설명이었다. 이 교수는 “지금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부조직도 계속 바뀌는 상황인데 이번에는 한 번 바꾸면 계속 갈 수 있는 정부조직 개편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스템적으로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통해 백년대계를 내다봐야 할 때”라면서 “투명하고 공개적인 절차를 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검찰 개혁에 대해선 “선거 때마다 나왔던 이야기”라며 “방안이 없어서 못 한 게 아니라 실제로 한 사람이 없었던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지난 10여 년 동안 꾸준히 제기됐던 문제인 만큼 그간 나왔던 이야기를 종합적으로 수렴해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별기획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