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동일 대주주의 3개 이상 저축은행 소유·지배도 금지

앞으로 대부업체가 저축은행을 인수하려면 기존 대부업 완전 폐쇄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또 동일 대주주의 3개 이상 저축은행 소유·지배는 금지된다.

19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상호저축은행 대주주변경·합병 등 인가기준 마련안'을 발표했다.  인가기준은 오는 20일 이후 들어오는 신청 건부터 바로 적용된다.

먼저 대부업체가 저축은행을 인수할 때 기존 대부업 완전 폐쇄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또 동일 대주주의 3개 이상 저축은행 소유·지배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동일 대주주가 다수의 저축은행을 인수할 경우 사실상 전국 단위 영업이 가능해져 저축은행법령상 지역주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소유지배구조가 1사·1인에게 집중된 경우가 많아 계열화된 저축은행을 통해 사금융화가 심화될 가능성도 있는 탓이다.

저축은행의 영업구역이 확대되는 합병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영업구역 외 지점 설치도 불허하기로 했다.

다만 부실 저축은행을 인수한 후 합병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사모펀드(PEF)나 특수목적법인(SPC)이 저축은행 대주주인 경우에는 책임경영 확보와 규제회피 방지 등을 위해 존속기간과 실질적 대주주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기로 했다.

PEF 속성상 장기적인 책임경영을 할 유인이 낮아 장기적인 경영계획을 요구하기로 했다.

PEF 또는 SPC를 통해 부적격자가 저축은행 대주주로 우회진입하지 못하도록 PEF, SPC에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에 대해서도 면밀히 심사키로 했다.

이정화 기자 [e-mail]

<세계파이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