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생후 18개월 내’ 아기만 교정시설에서 키울 수 있어 / 정유라 2015년 5월 출산… 23개월 넘겨 교정시설 동반 불가능

덴마크 1심 법원에서 한국 송환 판결을 받고 항소한 비선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 딸 정유라(21)씨가 “아이를 볼 수 있게 해준다고 보장만 하면 한국에 갈 의사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져 주목된다. 다만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한 정씨가 귀국하는 경우 구속될 수밖에 없는데 관련 규정에 따라 정씨가 수감 중인 구치소 내에서 아이를 돌볼 방법이 없어 실현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교정시설 내 육아, 생후 18개월까지만 가능
22일 법무부에 따르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3조는 유아의 양육에 관한 조항을 두고 있다. 먼저 1항은 ‘여성 수용자는 자신이 출산한 유아를 교정시설에서 양육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며 ‘이 경우 소장은 특별히 부정적인 사유가 없으면 생후 18개월에 이르기까지 허가하여야 한다’고 돼 있다.

부정적인 사유로는 △유아가 질병·부상, 그 밖의 사유로 교정시설에서 생활하는 것이 특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 △수용자가 질병·부상, 그 밖의 사유로 유아를 양육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교정시설에 감염병이 유행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유아양육이 특히 부적당한 때 3가지를 적시했다.

이런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수용자가 교정시설 안에서 양육을 하는 경우 해당 교도소장 또는 구치소장은 필요한 설비와 물품의 제공, 그 밖에 양육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반드시 취해야 한다.

여기까지만 보면 정씨가 아들과 함께 구치소에서 생활하는 것이 가능할 것도 같다. 하지만 ‘생후 18개월에 이르기까지’라는 조건이 정씨 발목을 잡는다. 정씨는 지난 2015년 5월8일 제주도에서 아들 신모(2)군을 출산했다. 벌써 생후 23개월이 지났다. 애초 ‘생후 18개월에 이르기까지’라는 조건을 충족할 수가 없는 것이다.

결국 정씨가 국내에 들어온다 해도 구치소에서 애를 돌보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정씨를 검찰이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정씨가 자진귀국하면 애는 다른 누군가에게 맡기고 정씨 본인은 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정씨가 선뜻 자진귀국 카드를 꺼낼지 의문이다.

◆젖먹이 데리고 교도소 들어가는 여성 수용자

법무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 교정기관에서 총 8명의 유아를 양육 중이다. 이들 대부분은 국내 유일의 여성 전용 교정시설인 청주여자교도소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18개월 규정에 따라 아기가 출생한 뒤 1년 6개월이 지나면 더 이상 수용자인 엄마와 함께 있지 못하고 교정시설 밖 다른 가족에게 보내진다.

청주여자교도소의 ‘양육유아방’은 22.48㎡(약 6.8평) 규모다. 엄마 3명과 아이 3명을 더해 총 6명이 이 공간에서 생활한다. 일반 가정과 비교하면 세 쌍의 엄마·아기가 살기엔 터무니없이 비좁은 것이 사실이다. 통상 3명의 엄마는 서로 부딪치지 않기 위해 일을 분담하며 아이를 키운다고 한다. 한 엄마가 우유병을 씻으면, 한 엄마는 목욕을 시키고, 또 다른 엄마는 빨래를 하는 식이다.

이곳에서 엄마는 24시간 아기와 함께 지낸다. 양육도 일종의 노동으로 간주해 일반 재소자들에게 부여되는 교도소내 공장 노역(오전 8시∼오후 5시)은 하지 않는다. 아기와 떨어질 땐 5일에 한 번 엄마들이 다른 재소자들과 함께 교도소 내 목욕탕으로 목욕을 갈 때뿐이라고 한다.

지난해 8월15일에는 교도소에서 젖먹이 딸을 기르던 30대 여성이 광복절 특사를 받아 화제가 됐다. 사회에서 보험영업을 하던 A(33·여)씨는 사기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 형이 확정됐는데 교도소에 입소한 2015년 10월 31일 생후 2개월 된 딸을 동반해 주변의 안타까움을 샀다. 교도관과 다른 수용자들 도움을 받으며 7개월 동안 교도소에서 딸을 기른 A씨는 특사 혜택으로 잔여 형기를 면제받아 출소했다.

김태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