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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피스가 평가한 대선 후보 5명의 에너지정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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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문, “탈원전 ‘로드맵’ 제시”… 안·유, “공약 있지만 로드맵 없어”… 홍, “구체적 공약 부재”
주요 대선 후보들이 신규 원전을 추가로 건설하지 않겠다고 공약하는 등 ‘원전 축소’에 공감하면서도 각론에서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그린피스가 21일 밝혔다.

그린피스는 최근 6개월간 온·오프라인 기사에서 노출된 주요 대선 후보 5명의 발언과 정책결정을 바탕으로 에너지 정책 자료를 만들어, 각당 대선 후보 측에 보내 입장이 맞는지 등을 확인했다. 특히 환경·에너지 정책에 대해 추가 질의를 했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로부터 답변을 받았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선거 캠프는 “응답이 어렵다”고 회신했고,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캠프 측도 “마감기한까지 응답이 어렵다”고 했다고 그린피스는 설명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가 20일 오전 경남 창원시 성산구 반송시장 입구에서 지지 호소를 하고 있다. 연합
구체적으로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신규 원전과 노후 원전 수명 연장 금지뿐만 아니라 기존 원전의 조기 폐쇄로 2040년까지 탈핵을 달성하겠다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도 40년 후 탈핵으로 가기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겠다고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20일 강원도 원주시 중앙로를 찾아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
하지만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원전 비중 축소만 언급하고, 구체적인 시점과 로드맵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그린피스는 밝혔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신규 원전을 가급적 지양하겠다”고만 밝히고 구체적인 공약이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그린피스는 19대 대선 주요 후보들에게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 구체적인 에너지 정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이번 에너지정책 평가를 마련했다.

특히 대선 후보 5명 모두 석탄화력발전을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문재인·안철수·심상정·유승민 후보는 천연가스의 과도기적 사용과 재생가능에너지로의 전환을 모두 언급하며 현실성 있는 대안을 제시했다.

미세먼지 규제와 석탄발전의 비중 축소를 위한 구체적인 목표와 로드맵을 제시한 심 후보와 문 후보의 정책은 ‘문제의 원인’과 ‘현상’을 모두 해결하는 방안이라고 그린피스는 평가했다. 특히, 문 후보는 임기 내에 축소할 구체적인 수치를, 심 후보는 ‘온실가스’와 ‘미세먼지’를 포괄한 탈석탄 로드맵까지 제시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가 21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 컨벤션홀에서 열린 대선후보 초청 편집인협회 세미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
안 후보와 유 후보는 신규 석탄발전 계획의 재검토와 석탄발전 비율 축소 의지를 밝혔지만, 구체적인 로드맵이 빠져있고, 홍 후보도 신규 석탄발전 계획의 재검토를 언급한 정도다.

심 후보의 ‘기후정의세’ 외에 대부분 후보들은 석탄발전에 대한 논의가 미세먼지에만 머물러, 기후변화 대응이나 온실가스 감축 등을 고려한 정책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그린피스는 평가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대선 후보가 20일 오후 전남 여수 오림동 진남체육관에서 열린 56회 전남도체육대회 개막식을 찾아 참석자에게 인사하고 있다. 연합
문재인·안철수·심상정 후보는 탈핵 외에도 탈석탄을 약속하고 재생가능에너지 전환 목표를 분명히 했다. 반면 홍준표·유승민 후보는 응답을 거절했다.

주요 대선 후보 5명 모두 재생가능에너지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심상정 후보는 2040년까지 40%, 안철수 문재인 후보는 2030년까지 20% 확대를 목표로 한다. 홍준표 후보와 유승민 후보는 재생가능에너지의 구체적인 목표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후보가 21일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무역인과의 만남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
그린피스 김미경 기후에너지 담당은 “우리나라도 이제 탈핵, 탈석탄, 재생가능에너지 확대를 중심으로 한 세계적인 에너지 전환 흐름에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하지만 일부 후보를 제외하고는 에너지 수요 관리와 산업용 전기요금 조정, 재생가능에너지 확대 방안 등 구체적인 이행방안에 대한 정책이 부재하다. 또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후보도 없다”고 평가했다.

정재영 기자 sisleyj@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