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대선 매니페스토 2.0-미래와의 약속] “컴퓨터과학 공교육화 … 전 국민을 메이커로 만들어야”

⑥ 4차 산업혁명, 민간 투자 역량 확대해야- 이경전 경희대 교수

재산권을 보호하고 그 활용을 높이는 게임의 법칙, 즉 제도를 확립한 나라, 거래비용이 작은 나라, 국민 참여를 확대하는 제도를 가진 나라가 번영한다. 물적, 재무적 자본뿐 아니라 지적 자본(인적·사회·구조·문화·상징·매력자본)을 개발하고 확충하는 나라에 미래가 있다.

# 온·오프라인 차별을 없애자

자동차, 집, 주차 공간, 각종 공용 시설, 업무 공간, 서비스 등 국민의 사유 및 공유 재산권의 활용을 극대화하는 공유경제와 온·오프라인 연계(O2O) 서비스의 번영을 위해 정책과 제도를 획기적으로 정비하자. 4차 산업혁명의 중요한 특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결합이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차별을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기본법을 입법하거나 사회적 합의 대원칙을 선언하자. 오프라인에서 구매, 판매할 수 있는 것은 온라인에서도 할 수 있어야 하며, 오프라인 사업의 시설을 규정했던 규제는 온라인 사업자에겐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 

#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기술을 공공자산 보호와 활용에

재산권 보호와 활용, 거래비용 최소화에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핀테크 기술을 적극 적용하자. 대표적 공공재산권인 대기를 맑게 할 획기적 미세먼지 대책 마련에 사물인터넷과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해 국가 지적자본의 기초인 국민 건강을 지키자. 전국 환경시설에 사물인터넷 센서와 저전력 장거리 통신(LPWAN) 기술 등을 응용해 특정 요일이 아니더라도 쓰레기를 버릴 수 있게 하고 쓰레기 트럭은 센서와 통신해 수시로 쓰레기통을 비움으로써 모든 거리를 언제나 청결한 곳으로 유지하자. 많은 공영주차장과 갓길에 사물인터넷, 센서와 핀테크를 적용해 불법주차 관행을 최소화하고 주차공간을 쉽게 찾고 쉽게 주차할 수 있게 해 주차공간의 활용성을 획기적으로 높이자. O2O와 사물인터넷 기술을 국가의 공유자산인 전국의 문화예술 관광에 적용해 한국을 스마트 관광에서 최고의 인프라와 경쟁력을 갖춘 나라로 만들자.

# 효율화된 예산으로 신세대 인적자본 개발을

지적자본의 활용을 극대화하려면 인재들이 일부 대기업과 공무원에 편중되는 현상을 완화해야 한다. 위험 회피 성향이 강한 공무원직에 대한 인센티브를 점차 줄이고 비대해진 공공기관 및 준정부기관의 인력 채용을 동결해야 한다. 중앙과 지방정부 공무원이 민간과 직접 교류하도록 하고 중간에 낀 각종 기관을 해체하고 정부기관의 정보 공개, 기관 간 정보 공유를 극대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대체 효율화해야 한다. 효율화된 예산으로 저소득 여성과 저소득 아동 복지에 투자해 미래의 인적 자본에 투자하자.

# 4차 산업혁명을 위해 민간투자 역량을 높여야

4차 산업혁명을 위한 가장 중요한 정부의 과제는 역설적으로 민간투자 역량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3차 산업혁명도 벤처, 스타트업이 주도했다. 4차 산업혁명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수백조원의 막대한 유보금을 보유한 대기업이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을 사용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자. 국내 벤처캐피털은 위험투자에 소극적이고 투자 규모도 미·중·일에 비해 100분의 1 수준이다. 대기업 중심의 금융을 하는 산업은행 등 국책은행을 신산업, 스타트업 중심으로 개혁하자. 벤처캐피털의 위험투자를 제약하는 인센티브 체계와 정부 개입을 최소화하고 모태펀드와 벤처캐피털 간의 위계적 갑질 문화를 개혁해야 한다. 크라우드 펀딩을 더 확대하고 우리나라가 크라우드 펀딩이 가장 큰 회사로 만들자. 공적기금이 벤처기업 투자에 공급되는 양을 현재의 수십배 이상 늘리자. 투명한 참여예산 제도와 정보공개를 통해 최순실과 같은 예산도둑을 원천 방지하고 부가가치세 환급제도를 정보시스템으로 연동해 탈세범들을 막자.

# 과학기술개발을 위한 과감한 지원, 개혁, 패러다임 변화를

과학기술혁명을 주도할 인적 자본 육성을 위해 이공계 대학생에 대한 장학금 확대와 이공계 인력에 대한 병역특례 확대 등을 더욱 과감히 추진하자. 기술 기업의 수익성과 발전을 저해하는 대기업집단의 내부계열사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자. 대기업 동물원을 폐쇄, 해체하고 열린 생태계를 만들자. 인공지능 등 첨단 기술의 연구개발 결과가 논문 초고 온라인 등록사이트 ‘아카이브(ArXiv)’ 등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되는 현상에 대응하려면 위계적이고 낡은 연구개발 과제 관리 방식을 혁파해야 한다.

# 기업을 융합하고 전 국민을 메이커로

1차 산업혁명(기계, 철도) 시대의 기업과 2차 산업혁명(전기, 전자, 방송, 유통) 시대의 기업들이 3차 산업혁명(디지털, 인터넷) 시대의 기업들과 융합하면서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는 수많은 기회가 이미 있다. 이를 실천하다 보면 저절로 4차 산업혁명(인공지능, 사물인터넷)을 준비하게 될 것이며 앞서나가게 될 것이다. 기초학문이자 파괴적 잠재력을 가진 인공지능과 컴퓨터과학을 초·중·고부터 단순 코딩 교육이 아닌, 워드나 엑셀 가르치듯이 강력한 공교육으로 진행하자. 전 국민을 메이커로 탈바꿈시키는 교육을 진행하자. 국민 누구나 직접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자가 농업 능력을 키우고 3D프린팅과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직접 제조 능력 등 생활 각 분야의 메이커 능력을 키워주자. 실업계고뿐 아니라 모든 중·고 졸업생을 메이커로 만들자. 빌 게이츠, 스티브 잡스, 마크 저커버그 모두 10대부터 메이커들이었다.

# 행복한 국민 위해 음미능력 교육을

자동화에 의한 노동시간 축소에 대비해 여가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도록 생활 과학, 역사, 문화, 예술 교육을 획기적으로 강화하자. 창의성도 중요하지만 음미 능력은 더 중요하다. 각급 학교에서 클래식 음악과 국악 교육, 미술사 교육, 각종 분야의 문화사 교육 등을 통해 고용과 산업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새 정부의 별명은 ‘봉사(奉仕)정부’로 하자. 대통령은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국민에 봉사하는 사람이다. 국민이 힘을 가지게 하면 국민의 참여가 높아진다.

특별기획취재팀=김용출·백소용·이우중·임국정 기자 [e-mail]

이경전 교수는

인공지능 전문가로 경희대 경영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한국지능정보시스템학회장, 미국 캘리포니아대 버클리캠퍼스 풀브라이트 초빙교수, 국제전자상거래센터 부소장, 비즈니스모델 연구소장 등을 역임했다. 2009년 ‘마르퀴즈 후즈 후’에 등재됐으며 저서로는 ‘우리는 마이크로 소사이어티로 간다’(공저)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