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상품 사전신고 의무도 없애

앞으로 보험사들의 자산운용 자율성이 크게 확대될 예정이다. 또 상품도 자유롭게 만들어 판매할 수 있도록 바뀐다.

금융위원회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보험사 자율성 확대와 경쟁 촉진이다.

이를 위해 우선 보험사 자산운용 관련 한도규제가 폐지될 전망이다. 그간 보험사의 자산운용에서 외국환은 총자산의 30%, 파생상품은 6%, 부동산은 15% 등 투자 가능한 최대한도가 규정돼 있었는데, 그 규제가 사라지는 것이다.

또 방카슈랑스 등 다양한 보험상품에 대해 사전신고 의무도 폐지된다. 대신 금융당국이 사후감독을 철저히 할 계획이다.

자회사 소유 절차 역시 간소화된다. 벤처캐피탈, 리츠 등 보험사들이 투자 목적으로 자회사를 소유할 경우 '사전신고제'에서 '사후보고제'로 전환된다.

아울러 '보험안내자료 이해도 평가제도'를 신설하고, 실손의료보험 모집 시 중복 확인 의무를 강화했다. 보험사가 중복 확인을 게을리할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재성 기자 [e-mail]

<세계파이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