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지지율 1위를 달리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구체적 인선 기준에 대해 “도덕성, 개혁성, 대탕평, 대타협이라는 인사원칙 이외에 차기 정부의 인선을 지금 구체적으로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다만 문 후보는 최근 공약집을 통해 헌법재판관·대법관 구성 다양화 등 계획을 밝혔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새 헌재소장 인선에 대해 “탄핵 이후 헌법 가치를 지키고자 하는 국민적 열망이 높아진 만큼 이를 충족하는 분이 적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재판관 구성 다양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법원이나 검찰, 로펌 이외의 다양한 분야에서 헌법적 가치를 고민했던 분들이 헌법재판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대법원장·대법관 임명에 대해선 “대통령으로부터의 독립성 확보가 필요하다”며 “대법원장 후보 지명권이 대통령에게 있지만 사법부 의견을 최대한 듣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장기적으로 대법원장을 대법관 중에서 호선하는 것을 공약으로 삼고 있다”며 “법원 밖에서 다양한 경험을 쌓은 실력 있고 신망 높은 분이 대법관이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헌재 소장과 재판관 인선에 대해 “국가 정체성의 수호, 자유민주주의 가치와 보호에 충실, 인권의식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며 “통일 문제에 대해서도 깊은 이해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헌법의 기본은 시대정신과 국민적 합의에 토대를 둬야 한다”‘며 “임명 당시 국가 사회의 변화를 읽고 이에 상응하는 고려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장과 대법관 인선에 대해서는 “신망과 인격, 전문적인 역량을 골고루 겸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헌재소장 임명 기준으로 ‘전문성, 독립성 의지와 실천력, 청렴도, 개방성과 미래지향성’을 꼽았다. 그는 “헌재가 우리 사회의 다양성, 변화하는 현실과 가치관을 반영함으로써 ‘현재’에 고착되지 않고 다음 세대를 위한 사회를 만들어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헌재소장 인선에 대해 ‘외부 압력으로부터 헌재의 독립성을 유지할 수 있는 인물’을 꼽았다. 그는 “헌법재판은 오직 헌법과 헌법적 가치만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기 때문에 정치권력과 여론을 포함해 일체의 외부적 압력으로부터 독립성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장 임명에 대해선 “헌재소장에게 요구되는 덕목뿐만 아니라 탁월한 행정능력과 조직능력도 구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법원 내부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면서도 사법부의 집합적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공평무사하고 민주적이며 친화력 있는 리더십도 겸비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후보는 대법관의 자질과 관련해 “대법관들이 엄청난 양의 재판을 처리하고 있으므로 광범위한 법률적 지식으로 공정하면서도 신속하게 판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