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통합정부 5대 과제 제안

‘야당 인사를 포함한 국민추천 내각 구성’, ‘일상적 국정운영은 책임총리를 비롯한 내각이 담당’

더불어민주당 통합정부추진위원회 박영선 공동위원장 등은 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차기 정권 통합정부 실현을 위한 제안서를 공개했다. 문재인 후보에게 사전보고된 이 제안서 작성 취지에 대해 박 공동위원장은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갈등 속에서 심각한 안보·경제 위기를 맞고 있다”며 “이를 극복하는 동시에 적폐를 청산하고 대개혁을 이루려면 국민의 통합된 힘을 모아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통합정부’의 개념을 ‘국민통합 정부, 민주적인 정부, 일 잘하는 정부’로 규정하고 구체적 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인사 원칙으로 ‘대탕평’을 강조했다. 변재일 공동위원장은 “합리적 진보와 개혁적 보수진영을 망라해 대한민국 드림팀을 만들어야 한다”며 “다른 당 당적을 보유한 사람도 참여가 가능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정파의 인물과도 손잡을 수 있게 한 대탕평은 협치의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으로도 풀이된다. 박 공동위원장은 “문 후보가 전날 제안서를 읽은 후 ‘대통령이 된다면 통합정부를 위해 (다른 당 인사에게) 일해 주십사 부탁하면서 당적 탈당 요구를 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고 소개했다.

위원회는 책임총리·장관제도 강조했다. 대통령은 주요 국정 사안의 최종 조정자·결정자로 국가기획과 전략적 의제에 전념할 것을 주문했다. 대신 일상적 국정운영은 책임총리를 비롯한 내각이 담당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총리와 장관에 부여된 권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동시에 총리와 장관은 대통령·의회·국민을 상대로 한 정무적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무회의에서 국정을 공동으로 결정하고 공동으로 책임지는 것이 헌법 정신에 맞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국무회의가 실질적으로 공동책임의 원칙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안보·경제·사회 등 분야별 장관회의도 별도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이밖에 위원회는 투명하고 민주적인 인사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국민참여인사추천제’와 함께 국회 입법과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도 국민 참여가 이뤄지게 할 것을 요구했다.

박성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