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구 은행연합회 회장이 새 정부에 지속적인 성과연봉제 추진을 주문하고 나섰다.
그러나 최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등 대선 후보들이 성과연봉제에 대해 재검토 입장을 밝힌 바 있어 주목된다.
하 회장은 지난 6일 제50차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을 위해 일본 요코하마에 머물던 중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하 회장은 "여러 대선 후보들이 성과연봉제를 언급했는데 연공서열에 따라서 임금이 올라가는 호봉제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후보는 없는 것이 아닌가"라고 반문한 뒤 "호봉제를 폐지하고 임금체계의 유연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성과연봉제가 물 건너갔다거나 백지화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금융 공공기관 중 예금보험공사와 주택금융공사가 성과연봉제를 도입했고 시중은행들은 내년 1월부터 성과연봉제를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새 정부에 적극적인 규제 개혁도 주문했다.
하 회장은 "새 정부가 규제에 대해 근본적인 처방을 해줬으면 좋겠다"며 "지금까지 계속 규제개혁을 안 한 정부가 없었는데, 여전히 기업에 물어보면 규제 때문에 못 살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 국내 금융산업도 금과옥조처럼 지켜온 전업주의 및 '포지티브 규제' 체계를 겸업주의 및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바꿔 국제 경쟁력을 키우고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전업주의는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이 고유업무만 하는 방식을 말한다. 네거티브 규제는 원칙적으로 허용하면서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규제다.
하 회장은 은행에 신탁업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도 거듭 밝혔다.
그는 "신탁업무는 2005년 이전까지는 은행만 갖고 있던 사업"이라며 "과거에는 은행만 있었고, 모든 라이선스를 은행, 증권, 보험에 줬기 때문에 신탁의 영역을 넓히는 것은 특정 업권의 이해와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신탁업은 주식이나 예금, 부동산 등 자산을 수탁자가 운용, 관리하는 서비스다. 현재 금융투자업체인 자산운용사와 부동산 신탁회사가 신탁업을 하고 있다.
이정화 기자 jhlee@segye.com
<세계파이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