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투자자가 항고하면서 대우조선의 채무 재조정이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7일 금융당국과 채권단에 따르면 창원지법 통영지원은 지난달 21일에 대우조선의 회사채 채무조정안을 인가했지만 이후 개인투자자가 법원의 인가 결정에 항고하면서 채무 재종안의 효력이 정지됐다.

법원에서는 채무조정의 내용이 아니라 절차적 타당성을 따지므로 항고심에서 번복 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채무 재조정 진행이 늦춰진다는 점이다. 항고심에서 원심과 같은 결정을 내리더라도 해당 개인투자자가 이를 대법원으로 가져갈 수 있어 재판 과정이 길어질 수 있는 탓이다.

채권단의 신규 유동성 지원은 모든 이해관계자의 채무 재조정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회사채 재조정이 지연되면 대우조선에 대한 신규 자금 지원도 순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시중은행도 기존 합의사항 이행에 소극적으로 돌변할 가능성도 있다.

시중은행은 무담보채권 7000억원 중 80%(5조600억원)를 출자전환하고 나머지 0%는 만기를 5년 연장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또 대우조선이 신규 수주를 하면 5억달러 규모로 선수금환급보증(RG)도 복보증 형태로 서주기로 했다.

다만 시중은행은 사채권자 채무조정안이 법원의 인가를 받았을 때만 합의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합의서에 못 박았다.

이 때문에 시중은행은 회사채 조정안의 효력이 정지된 점을 들어 출자전환과 RG 발급을 꺼릴 가능성이 있다.

산업은행은 애초 계획대로 다음 주 중으로 대우조선에 자금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2015년 10월에 지원하기로 한 4조2000억원 가운데 쓰지 않고 남은 3800억원을 먼저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채무조정안의 효력 발생 여부와 상관없이 일단 금융채무의 상환이 중단된 상황이어서 대우조선이 이 자금으로 이달까지는 버틸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은행은 아울러 다음 주에 예정대로 경영정상화 관리위원회를 공식적으로 출범할 예정이다. 

이정화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