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자국민 고용 늘었지만 유학생 감소 등 곳곳 부작용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미국의 이민 문호는 갈수록 좁아지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자국에 체류 중인 기존 서류미비이민자(불법체류자)의 단속과 추방을 강화하고, 새로운 이민자에게는 문턱을 높이고 있다. ‘아메리카 퍼스트’(미국 우선주의)에 바탕한 이민정책으로 미국 기업체들이 자국민 고용을 고민하는 등 일부 효과를 보고 있지만 부작용도 크다. 우수 인력의 유입이 줄어들고, 유학생들은 감소하고 있다. 사회적 갈등이 커진 가운데 관광객과 이민자들이 줄어들면서 미국의 ‘개방적 민주주의 사회’ 이미지는 옅어지고 있다.

◆‘반이민 행정명령’·멕시코 국경장벽 설치… 의회와 법원의 반대 여전

트럼프 정부의 탄생을 가능케 했던 키워드는 미국 우선주의였다. 트럼프 정부는 이를 위해 통상과 이민 부문 공약 개발에 집중했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 다자무역협정 탈퇴 및 재협상이 통상 부문 이익추구였다면, 사실상 특정 국적 소지자의 입국 금지를 내용으로 반이민 행정명령은 닫힌 이민정책을 상징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지난 1월 말 중동·아프리카 7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반이민 행정명령에 서명했다가 문제점이 지적되자 3월엔 반이민 행정명령 적용 대상국을 6개국으로 줄였다. 반이민, 반이슬람, 백인우월주의 성향의 열성 지지층을 향한 강력한 메시지였지만, 시민사회의 반발은 거셌다. 시민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캘리포니아주와 하와이주 등 여러 주정부는 소송을 걸었고, 각급 법원은 트럼프 정부의 잘못된 행보에 제동을 걸었다.

그럼에도 트럼프 정부의 반이민 행보는 진행형이다. 트럼프 정부는 반이민 행정명령에 대한 효력을 연방대법원에서 다투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마침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닐 고서치 연방대법관이 4월 초 민주당의 반대 속에 상원의 인준 청문회를 통과해 연방대법원의 이념 지형도가 보수 우위 구도로 구축된 상황이다. 트럼프 정부는 이와 함께 불체자를 보호하는 도시들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는 조치를 발동하고, 취업 비자 발급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기록을 요구하며 반이민 조류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에서 열린 ‘반이민 행정명령’ 반대 집회에 참석한 시민들이 성조기를 히잡처럼 두른 여성 모습이 그려진 피켓을 들고 행진하고 있다.
뉴욕=AFP연합뉴스

무슬림 이민자들이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하려는 것을 막으려는 조치가 반이민 행정명령이었다면, 멕시코 국경장벽 설치는 남쪽에서 오는 히스패닉 출신 저임금 노동자의 유입을 막으려는 조치이다. 2015년 6월 공화당 경선 출마를 선언할 때부터 멕시코 이민자 집단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좋은 먹잇감이었다. 그는 멕시코가 강간범을 내보내고 있다며 국경 장벽 설치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불법이민자들을 막고 미국 국민의 일자리를 보호하겠다며 건설을 공약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멕시코 국경장벽 프로젝트가 야당과 일부 여당의 거센 반대와 자금 부족, 건설사 참여 열기 저조 등으로 첫 삽을 뜰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론이 점차 커지고 있다.
산 이시드로=AFP연합뉴스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국경 장벽 설치를 지속적으로 공언하고 있다. 하지만 장벽 설치 비용은 연방의회의 2017년 회계연도 예산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다.
◆‘공포 유발’ 속에 유학생 감소·가족 생이별 등 부정적 효과 급증

트럼프 정부의 반이민 강화 조치로 일부에서 미국인 고용이 늘어나기는 했다. 최근 폭스뉴스에 따르면 일부 미국 기업이 저임금 불체자를 자국민으로 대체하고 있다. 불체자에 대한 이민단속국(ICE)의 권한이 강화되면서 이민자 사회엔 공포감을 주고 있다. 이전에는 불체자로 단속되더라도 중범죄자만 추방됐지만, 이제는 비자만료 기한을 넘는 불체자도 추방될 수 있다. CNN방송과 워싱턴포스트(WP) 등 언론엔 이민법 강화로 불체자인 부모와 시민권자인 청소년들이 생이별하는 상황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불체자 체포는 증가하고 있지만, 이민자는 크게 줄어들었다. 올해 1분기에 체포된 불체자는 약 2만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만5000여명보다 많았다. 1분기에 멕시코 국경에서 미국으로 넘어오려다 체포된 이들은 1만2000여명에 불과했다. 지난해 4분기에 4만명이었던 것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이다.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들이 로스앤젤레스에서 수갑을 찬 불법체류자를 경찰차에 태우고 있다. 로스앤젤레스=AP연합뉴스

반이민 기조로 정보기술(IT) 기업들은 인재 수혈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대학들은 유학생 급감으로 재정 타격을 우려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최근 해외 학생들의 미국 대학 경영전문대학원(MBA) 지원이 크게 줄었다고 보도했다. 미국경영대학원 입학위원회(GMAC)에 따르면 MBA 과정을 개설한 324 대학 중 70% 가까운 대학에서 가을학기 지원자 수가 감소했다. 아이만 타라비시 조지워싱턴대 교수는 “비자발급이 어렵고, 무슬림을 선호하지 않는다는 생각 때문인지 무슬림 지원자들이 줄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미국 대학들에 부담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2년 동안 미국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이 1060만명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도 나왔다. 관광 관련 통계를 분석하는 ‘투어리즘 이코노믹스’는 지난 4월 앞으로 2년 동안 당초 기대 방문객의 7%에 달하는 외국인 관광객이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관광 관련 일자리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더 큰 문제는 인재를 지속적으로 수혈했던 미국이 과거와 다른 환경에서 경쟁력을 유지할지 여부이다. 인재 유입이 막히면서 경쟁력 상실로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에서다. 급격한 이민정책은 당장 미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워싱턴=박종현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