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이익 향상에 제 역할 못하는 산단

선거 때마다 조성 공약 남발/실제 이익률 非입주기업에 밀려/국토연 “목적별로 차별화해야”

“인천 부평·남동 산업단지를 국가산단으로, 계양 테크노밸리를 수도권 최고 첨단 산업단지로 조성하겠다.”(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경남) 서부지역은 우주항공 산업단지 바로 착공해 100만평으로 확장하겠다.”(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강원) 원주를 첨단의료기기 복합 국가산업단지로 조성하겠다.”(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대선이 막바지에 이르면서 주요 후보들이 지역 표심을 자극하기 위한 산업단지 조성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낙후 지역의 표심을 자극하기 위한 개발 공약으로 산단 조성이 남발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조성되는 산단이 입주기업에는 어떤 메리트가 있을까. 불행하게도 산단이 입주기업의 이익률 향상에 큰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산단 입주기업이 비입주기업보다 오히려 이익률이 떨어진다는 내용이다.

8일 국토연구원의 ‘사회·경제 여건변화에 대응한 미래지향적 산업입지 전략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비산단 개별입지가 산단 입지보다 총자본순이익률(자산 대비 순이익을 나타내는 지표)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연구팀이 2016년 5월 기준 우리나라 등록 공장을 지역별(수도권·광역시·도지역)·산업 입지 유형별(국가산단·일반산단·비산단)로 구분했을 때, 총자본순이익률이 가장 높은 곳은 광역시 비산단(6.15%)이었다. 이어 수도권 비산단(5.61%), 수도권 일반산단(5.28%), 수도권 국가산단(5.19%), 도지역 비산단(5.05%), 광역시 일반산단(4.68%), 광역시 국가산단(4.65%), 도지역 국가산단(4.32%), 도지역 일반산단(3.19%) 순이었다.

강호제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기업경쟁력 제고나 지역균형개발 등 목적별로 차별화된 절차를 도입해 정책목표를 달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승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