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선거운동에도 대선 선거사범 18대보다 8% 늘었다

경찰, 790건 적발… 7명 구속/현수막 등 선전시설 훼손 최다

경찰은 19대 대통령선거 하루 전날인 8일까지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이 지난 18대 대선 때보다 8%가량 증가한 790건 적발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건 관련자 851명을 수사해 이 중 죄질이 나쁜 7명을 구속했다.

유형별로는 현수막이나 벽보, 유세차량 등 선전시설 훼손이 597명(582건)으로 가장 많았다. 흑색선전이 82명으로 그 뒤를 이었고 선거폭력 36명, 불법 인쇄물 배부 24명, 금품 제공 13명, 사전선거운동 11명 등이다.

선전시설 훼손 사건 중에는 벽보 훼손이 502건으로 압도적이었다. 현수막 훼손은 68건, 유세차량을 비롯한 여타 선전시설 훼손이 12건이었다.

경찰청은 지난 2월부터 현재까지 접수한 가짜뉴스 사건 55건 중 43건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게시물 차단 또는 삭제 요청하고 나머지 12건을 수사해 7건과 관련된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여기에는 ‘유력 대선후보 테마주’를 빙자해 언론보도 형식으로 마치 주식이 오를 것처럼 작성한 내용, 탄핵정국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각하 요구 여론이 80%에 달한다는 허위사실을 쓴 게시물 등이 포함됐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검찰·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해 선거 이후에 서둘러 송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현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