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대통합 위한 특단의 조치 필요 / 북핵문제 해결 최우선 추진해야

새 정부가 출범했다. 이번 대선은 그동안 한국 선거를 지배했던 지역주의와 이념대결 구도가 흔들리고, 정치적 진영 논리에 따라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경향도 약해졌다. 그런 의미에서 대한민국의 앙시앵레짐(구체제)을 타파할 수 있는 정초선거(주춧돌을 놓는 선거)의 성격이 강하다. 그런데 정초선거가 되려면 새 정부의 성공 여부가 절대적이다. 새 정부는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통해 집권 초기에 국민의 지지와 신뢰를 확보해 성공의 틀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국민 대통합 정부를 만들어야 한다. 새 정부는 필연적으로 여소야대의 가시밭길을 걸어야 한다. 야당의 협조 없이는 국무총리 인선에서부터 단 한 건의 법안도 통과될 수 없다. 이런 난제를 풀기 위한 유일한 해법은 협치와 통합뿐이다.

미국의 에이브러햄 링컨 전 대통령은 통합과 포용, 남아공의 넬슨 만델라 전 대통령은 용서와 화해의 상징으로 추앙받고 있다. 미국인은 링컨을 노예 해방보다 분열 직전의 미국을 통합한 인물로 평가하고 있다. 그는 선거에서 자신을 도운 인물을 발탁하기보다는 정치적 견해가 다른 경쟁자를 국무장관, 재무장관, 법무장관으로 임명했다. 아파르트헤이트(인종차별정책)에 항거하다 27년간 감옥살이를 한 만델라는 남아공 최초의 흑인 대통령에 당선되자 적폐 청산의 대상인 전임 백인 대통령 프레데리크 데클레르크를 대리인으로 전격 발탁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정치학

대한민국의 새 대통령도 국민 대통합을 위해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우선, 국무총리는 국회 추천을 받아 임명하고 새 대통령은 거국내각형 총리와 함께 통합 내각을 구성해야 한다. 합리적 진보와 개혁적 보수를 망라한 대탕평 인사를 통해 최고의 국정 통합 드림팀을 만들어야 한다. 새 대통령에겐 통합을 위해 자신의 핵심 지지층으로부터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하다.

이어 새 정부는 시대정신에 맞는 국정과제에 집중해야 한다. 국가미래연구원은 작년 7월 경제 및 정치·사회 분야 전문가 522명을 대상으로 시대정신을 찾기 위한 여론조사를 했다. 그 결과 ‘일자리 창출’(41.8%)과 ‘공동체 회복’(18.4%)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혔다. ‘민주적 국가구조 확립’(8.8%), ‘불평등 완화’(8.6%), ‘저출산·고령화 회복’(8.2%), ‘경제민주화’(7.5%)가 뒤를 이었다. 한편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가치로 공정(47.1%)을 가장 많이 지적했다. 그다음은 혁신(15.7%), 정의(13.8%), 통합(15.5%) 순이었다. 이 조사 결과가 주는 함의는 ‘공정한 경쟁 속에서 혁신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느냐, 정의를 바로 세워 국민을 통합시킴으로써 공동체를 회복할 수 있느냐’가 새 정부의 핵심과제가 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새 정부는 경제 살리기뿐만 아니라 4차 산업혁명의 선도 국가를 만들기 위한 과제에 집중해야 한다. 분명 한국 경제상황은 가계부채, 기업 부실, 수출·내수 부진, 차이나 리스크,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등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 이에 새 대통령은 복지 말고도 성장 담론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더불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신성장동력을 창출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젊은 세대에게 꿈과 희망을 줘야 한다.

끝으로, 북핵 문제 해결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최근 미국 연방 하원은 역대 가장 강력한 새 북한제재법안을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다. 이런 상황에서 새 정부는 북한에 특사를 파견해 북핵 문제를 독자적으로 해결하려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 그보다는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과 같이 외교적 경험과 역량이 뛰어난 분을 헌법에 규정된 국가원로자문회의 의장으로 임명해 미국과 중국의 긴밀한 협조 아래 북핵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야 한다. 단언컨대 안보 없이 경제 없고, 경제 없이 통합 없다. 새 정부는 국민의 열광과 환멸의 주기가 지극히 짧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정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