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래동화 ‘콩쥐, 팥쥐’는 유년 시절에 누구나 한번쯤 읽어본 이야기일 것입니다. 이야기를 살펴보면 콩쥐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항상 도움을 주는 사물이 등장합니다. 새엄마가 밭을 갈라고 시키면 황소가 와 해주고, 밑이 뚫린 독은 두꺼비가 막아줍니다. 하늘에서 선녀가 내려와 잔치에 입고 갈 예쁜 옷을 선물해주기도 합니다.

어렸을 때 무심코 읽었던 이 이야기가 최근 다시 읽어보니 조금 이상하게 여겨졌습니다. 주변의 무조건적인 도움 아래 주인공인 콩쥐는 사실상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물론 전래동화라는 특성상 선과 악이 뚜렷하게 구분되어 있어 현실과 괴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불편함은 서민금융 지원에서 제기되는 문제와도 연결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황소와 두꺼비, 선녀의 도움을 서민금융 지원이라고 봤을 때 이로 인해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도덕적 해이가 유발될 수 있다는 일부의 비판이 그것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서민금융 사례를 통해 흔히 제기되는 ‘도덕적 해이’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서민금융 대출금 갚기 위해 아르바이트까지

A씨 부부는 결혼한 지 1년이 채 안 돼 한창 신혼의 단꿈을 꿔도 모자랄 시간이었지만 노상에서 꼬치 장사를 하며 저축은커녕 생활비도 겨우 버는 처지였습니다. 처음 꼬치 장사를 시작할 때 기대했던 수익이 나지 않자 메뉴 구성을 바꾸고 가게를 얻기 위해 대출을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신용등급이 높지 않아 은행 같은 제도권 금융에서는 대출받을 수 없었습니다. A씨 부부는 결국 고민 끝에 사금융을 이용하고 말았습니다. 장사를 더 열심히 해 수익이 늘면 충분히 갚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연 40%가 넘는 고금리 사채는 하루라도 밀리면 연체 이자가 우후죽순으로 불어났습니다. 그렇게 몇 차례 연체가 거듭되다 보니 빚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늘었습니다.

막다른 절벽에 놓인 A씨 부부는 결국 모든 걸 던져두고 야반도주를 해야겠다는 결심까지 하게 됐습니다. 그때 A씨 부부가 우연히 발견한 것이 서민금융진흥원의 ‘미소금융’ 지원이었습니다. A씨는 처음 들어보는 상품에 금리까지 낮아 의심스러운 마음이 들었지만 진흥원을 통해 상담을 받고 사금융 채무를 갚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후 A씨 부부는 어떻게 됐을까요? 전래동화에서라면 그들은 미소금융 지원 자금을 성실히 갚아나갔으며, 장사도 이전보다 잘 돼 형편이 나아져야 했겠죠.

A씨 부부는 대출을 받고 몇 달 후 꼬치 장사를 그만뒀습니다.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지원되는 미소금융을 받고 장사를 그만둔 것이죠.

하지만 이는 초심으로 돌아가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랜 기간 꼬치 장사로 이익을 보지 못한 터라 빚을 갚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A씨와 아내는 빚도 갚고 동시에 살 길을 찾기 위해 각각 다른 지역에 있는 갈비집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아르바이트로 버는 수익은 예전 꼬치장사 때와 비슷하거나 더 빠듯했지만 대출금을 연체하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A씨 부부는 3년 후 진흥원에서 지원받은 미소금융 대출금을 모두 갚고 어깨 너머로 배운 노하우를 활용해 갈비집을 창업할 수 있었습니다.

◆ 빚을 잘 갚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

서민금융을 이용하는 이들을 살펴보면 빚을 갚기 위해 아르바이트도 마다하지 않았던 A씨 부부와 같이 상환을 위해 노력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출을 받은 뒤 연체를 하거나 빚을 감당하지 못해 채무조정 등의 절차를 밟게 되면 이들에게 ‘도덕적 해이’라는 굴레가 씌워지곤 합니다.  

정부는 2013년 2월 말 기준 6개월 이상 연체된 1억원 이하의 개인 신용대출에 대한 채무부담 경감을 위해 ‘국민행복기금’을 출범시켰습니다. 기금의 채무조정 대상자를 분석해보면 연체기간은 평균 7년3개월 정도이며, 대출원금은 약 1000만원이었습니다.

대출금을 갚지 않으면 고통스러운 추심에 시달린다는 점을 상기해볼 때 채무조정의 대상자들이 소득이 있는데도 갚지 않는 도덕적 해이에 빠진 이들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서민금융의 허점을 악용하거나 대출을 받고 연체한 뒤 채무조정지원을 받으면 된다는 식의 사고방식을 가진 이들이 있을 수는 있죠. 그러나 일부의 도덕적 해이 때문에 지원이 필요한 다수를 외면해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도덕적 해이의 잣대를 개인에게 전가하기보다 체계적인 서민금융지원을 통해 꼭 필요한 이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고, 빚을 잘 갚아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일이 선행돼야 할 것입니다. 전래동화 ‘콩쥐, 팥쥐’에서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도 팥쥐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려웠던 콩쥐에게 도움을 줘 동등한 기회를 주고자 했던 것이 아닐까요? 어려운 서민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기회의 ‘마중물’이 돼 주는 것, 그것이 진흥원의 역할입니다.

권은영 서민금융진흥원 종합기획부 홍보팀 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