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에 새 정부 어젠다 굳히기 의도/정부 구성 후 조치 예상 깨고 속도전/일각 “역사교과서 폐지 정쟁 유발 우려”/野 ‘정윤회 문건’ 관련 정치보복 가능성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국정 역사교과서 폐지를 지시하는 등 새 정부 색깔을 드러내는 조치들을 취하기 시작했다. 인수위 없는 출범으로 청와대·정부가 구성된 이후 실질적인 개혁 조치가 나올 것이라는 예상과 달리 취임 직후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한 것이다. 문 대통령이 전날 청와대 신임 참모진과의 오찬에서 언급한 국정농단 사건 등에 대한 재수사나 이날 국정 교과서 폐지,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의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등은 대선 기간 공약했던 ‘적폐청산’ 대상들이다. 취임 초 조국 민정수석 등을 임명하며 상승세를 탄 여론을 업고 조기에 새 정부 어젠다를 굳히겠다는 의도가 엿보인다. 하지만 역사교과서 문제는 이념 논쟁을 촉발할 ‘화약고’여서 자칫 새 정부가 출범 초부터 정쟁의 소용돌이를 일으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문 대통령의 이날 지시로 박근혜정부가 반대 여론을 무릅쓰고 추진한 국정 역사교과서는 즉각 폐지 작업에 들어갔다. 1년6개월여간 사회적 논란이 컸던 국정교과서는 ‘균형 잡힌’ 역사 교과서 제작의 명분에도 불구하고 획일적인 교과서 교육에 따른 폐해, 교육 현장의 반발, ‘깜깜이 집필’ 논란으로 교육계에 상처를 남겼다. 현재 문명고 한 곳이 연구학교 공모에 응했으나 학부모, 학생들의 반대로 법원에서 효력 정지 결정이 나와 사실상 국정교과서 사용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교육계에서는 예산 낭비와 학교 현장 혼란이 극심했다는 점에서 철저한 자성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여민관 집무실에서 제 37주년 5.18 기념식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과 국정교과서 정상화 업무지시 전자서명앞서 컴퓨터 접속을 위해 카드로인증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임을 위한 행진곡’은 이명박·박근혜정부에서 참석자 전원이 부르는 제창에서 합창단만 부르는 ‘합창’으로 격하시키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대선 때 문 대통령은 5·18 광주 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반영 및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등을 약속했다. 전날 박근혜정부 각료 중 박승춘 전 국가보훈처장을 콕 집어 “국정철학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사표를 수리한 것도 이 논란과 무관치 않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행보는 1호 공약 적폐청산을 최우선 순위에 올려놓은 결과로 풀이된다. 여러번의 검토·변경 끝에 확정된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집은 ‘이명박·박근혜 9년 집권 적폐청산’으로 시작된다. 그 사례로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적폐 청산, 반부패 개혁, 국정역사교과서 폐지 등을 제시했는데 이를 취임 초부터 실천하는 셈이다.

야당은 즉각 각을 세웠다. 민정수석실의 ‘정윤회 문건’ 재조사와 맞물려 박근혜정부에 대한 ‘정치보복’으로 번질 가능성을 제기했다. 정우택 당 대표 권한대행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새 정부가 정상궤도를 이탈해 독주하거나 특정 이념과 세력에 집착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등 대한민국 헌정의 핵심가치를 훼손하는 일은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며 “국민통합이 아니라 국민 분열과 갈등으로 이 나라를 다시 몰고 가는 일이 있다면 우리 당은 강력하고도 단호한 견제와 비판을 아끼지 않겠다”고 대립을 예고했다.

박성준·김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