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81만개 창출·최저시급 1만원·근로시간 단축 등 추진
중기·자영업자에 부담될 수도…세부적 재원 확충 방안 필요

그래픽=권소화 기자

문재인 정부가 일자리 창출을 국정과제 1순위로 정했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취임 선서 직후 일자리위원회 설치를 지시하는 등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다.

새 정부는 지난 1998년 김대중 정부 이후 가장 악화된 상태의 고용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중대한 과제를 안고 있다.  청년실업률은 11.3%로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고 전체 실업률도 4%를 넘어섰다.

이런 상황에서 새 정부는 기업이 주도하는 경제 성장은 한계가 있다고 보고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신성장동력을 마련한다는 전략이다. 공공부문 일자리를 대폭 늘리고 최저임금을 올리는 등 사람 중심의 경제 패러다임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노동계는 "성장의 열매가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야 한다"며 일제히 지지의 목소리를 냈다.  그러나 일자리·노동 정책으로 기업의 경영 환경에 급격한 변화가 예상된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또 일자리 창출에 들어가는 재원 조달 방안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 공공부문에 한정하지 말고 민간 부문으로 일자리 확대를 꾀하기 위해서는 구조개혁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영원할 수 없어"…구조개혁 뒷받침돼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지난달 17일 대구시 달성군 다사읍 세천리 삼보모터스 2공장을 찾아 일자리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대표적인 일자리 공약으로 공공부문 중심에서 일자리 81만개 창출을 약속했다. 극심한 소비 정체와 경기 침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는 실업률을 극복하기 위해선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소방관·사회복지전담공무원, 교사, 경찰, 부사관 등 국민의 안전과 치안·복지 등을 위해 서비스하는 공무원 일자리 17만4000개 △보육·의료·요양·사회적 기업 등 사회서비스 공공기관 및 민간수탁 부문 일자리 34만개 △위험·안전 업무 등 공공부문의 간접고용을 직접고용으로 전환 및 근로시간 단축으로 일자리 창출 30만개 등 모두 81만개다.

무엇보다 실현 여부는 재원 마련에 달려있다. 81만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에는 5년간 총 21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예산 범위 내 지출 예산 편성 조정, 재정지출 개혁과 세입확대를 통해 재원을 조달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좀 더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원론적인 선언 수준에서 제시된 재원 마련 방안만으로는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지적이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민간부문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로 영원히 대체할 수는 없다"며 "민간부문에서 일자리 창출이 될 수 있도록 산업·구조적인 혁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나아가 문재인 정부에서는 근로 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주 52시간 근로 시간 정착을 약속했으며, 최저시급의 경우 2020년까지 1만원을 실현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밖에도 후보 시절 현재 10%에 불과한 노조가입률을 대폭 높이고 전체의 90%에 해당하는 노조 미가입 근로자를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이를 위해 일정 기간 고용보험 납부 실적이 있는 비정규직·특수고용근로자를 위해 노조를 대신할 수 있는 '한국형 노동회의소' 설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노동회의소는 모든 근로자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해 사용자를 대변하는 대한상공회의소에 상응하는 역할을 하는 법정 상설기구다.

성과연봉제 향방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문 대통령은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성과연봉제' 추진을 중단할 것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박근혜식 성과연봉제를 폐지하고 노동자와 함께 만드는 적절한 임금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천명한 바 있다.

이 외에도 △'비정규직 차별금지 특별법(가칭) 제정해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해소 △상시·지속적 업무를 정규직으로 고용해 비정규직 규모 감축 등을 주요 노동정책으로 제시했다.

◇ "노동의 가치·존엄성 실현" 환호 속 지속적 성장동력 제공에 의문

일자리 창출 등 노동자를 위한 정책들이 대거 펼쳐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노동계는 일제히 환호하고 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문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하며 노동의 가치와 존엄성을 실현해달라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성명서를 통해 "이미 실패로 끝난 재벌 대기업 중심의 경제정책에서 탈피해 성장의 열매가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는 임금소득 주도의 경제민주화 정책을 실천해야 한다"며 "내수를 살리고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 역시 "비정규직 문제,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 보장, 청년일자리 등 협의하고 교섭해야 할 과제가 산적했다"며 "문재인 정부가 촛불민심을 등에 업은 정부라면 절박한 노동의제를 뒤로 미루지 말고 즉각적인 '노-정 교섭'을 통해 풀어가는 의지와 진정성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나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면서 기업들의 경영 환경이 급변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 대통령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재벌에 대한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기 때문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일자리 확대와 근로 조건 개선 등이 일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경영 유지에 어려움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단기적으로 큰 폭의 공공일자리 확대는 국가와 공공기관의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정부 주도의 일자리 창출이 지속적인 성장 동력을 제공할 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최광혁 이베스트투자증권 연구원은 "일자리 창출 81만개가 국가 경제에 지속적인 성장 동력을 부여할 수 있는지 우려스럽다"며 "한국의 경우 정부가 개입할 수 있는 성장 기여분은 항상 일정한 수준을 유지해 왔기 때문에 결국 필요한 것은 민간의 소비 혹은 투자와 수출"이라고 말했다. 최 연구원은 "과거의 고성장을 재현할 정도의 투자를 당장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유은정 기자 [e-mail]
이정화 기자 [e-mail]

<세계파이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