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소상공인 보호 공약 다수… 영세자영업 ‘대기업 추가 규제’ 기대 / 대형마트 “이미 충분… 매출 뒷걸음”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영세 자영업자 중심의 ‘골목상권’과 대기업 유통시설·프랜차이즈 사이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기간에 “뼛속까지 자영업 골목상인의 아들”이라고 강조하며 소상공인 보호 공약들을 많이 내놓은 만큼 소상공인들은 ‘대기업 추가 규제’를 기대하고 있는 반면 대기업들은 이미 많은 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14일 중소기업청의 ‘소상공인 생존율’ 자료에 따르면 2008년 창업한 소상공인 가운데 2013년까지 계속 영업한 경우는 29에 불과하다. 새 점포를 차린 자영업자 10명 가운데 불과 3명만 5년 뒤까지 살아남고, 나머지 7명은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았다는 얘기다. 특히 음식·숙박업의 경우 창업 후 1년 안에 폐업하는 비율이 44.4에 이르렀다.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은 이처럼 심각한 경영난의 주요 원인으로 골목 곳곳에 침투한 대기업 유통시설들과 대형 프랜차이즈 점포들을 지목하고 있다. 이는 수치로도 잘 나타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대형쇼핑몰 출점이 지역 상권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보면 서울 영등포 타임스퀘어, 경기도 파주 신세계·롯데 아웃렛 출점 이후 주변 지역 점포 300여 곳의 월 매출은 평균 46.5나 줄었다. 특히 최근 아웃렛, 복합쇼핑몰들이 맛집 등을 대거 유치하면서 주변 음식점(-79), 의복·신발(-50) 점포의 매출 타격은 더 커졌다.

그러나 대기업들도 할 말이 많다. 대형 유통업체의 경우 장기 소비 침체에 각종 규제로 최근 수년간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 3개사 연도별 매출은 △2011년 23조5520억원 △2012년 22조1950억원 △2013년 20조3320억원 △2014년 19조5790억원 △2015년 18조5840억원 등으로, 영업규제가 시작된 2012년 이후 눈에 띄게 뒷걸음질치고 있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이전 정부 때부터 이미 충분한 규제가 이뤄지고 있고, 기업들도 충실히 따르고 있는 만큼 더 이상의 규제는 불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형 프랜차이즈 업체 관계자도 “소비자들의 눈높이에 맞추고 만족도를 높이려면 끊임없는 혁신과 시장 개척이 필요한데, 이런 노력을 단순히 강자의 논리로만 규정하는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김기환 유통전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