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월 가계대출 증가액 4조4000억 감소

지난해 무서운 속도로 부풀어 올랐던 가계부채가 올해초부터 빠르게 안정화되는 추세다. 2금융권으로 퍼져 나가는 ‘풍선효과’도 잡힌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더해 새 정부가 출범 초기에 경기부양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옥죄기 풀리는 것 아니냐”는 희망 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옥죄기 풀릴까?

1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전 금융권의 올해 1~4월 가계대출 증가액은 22조5000억원으로 전년동기(26조9000억원) 대비 4조4000억원 줄었다.

은행권이 4조5000억원 감소한 반면 2금융권은 1000억원 늘었다. 이는 연초 은행에서 빠진 대출수요가 2금융권으로 옮겨간 ‘풍선효과’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만 ‘풍선효과’는 1~2월에 그치고, 3~4월에는 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폭도 축소세로 돌아서 고무적인 부분으로 받아들여진다.

3월 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액은 2조5000억원을 기록, 전년동기의 3조3000억원보다 8000억원 줄었다. 4월에는 1조2000억원이나 감소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시중금리 상승 및 리스크관리 노력과 더불어 금융당국의 감시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금융당국은 “여신심사 관행 개선, 가계대출 질적 구조 개선, 가계대출 리스크 관리계획,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활용도 제고 등을 차질 없이 이행해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가계부채 총량관리제 목표 달성 무난 긍정 전망

이처럼 연초 가계부채가 뚜렷한 안정세를 나타내면서 ‘문재인 정부’가 내세우는 가계부채 총량관리제 목표치(150%)를 달성하는 것도 어렵지 않은 분위기다.

문재인 대통령은 “가계부채 총량을 가계 가처분소득의 150% 내로 관리하겠다”는 ‘총량관리제’를 공약으로 내걸었었다.

지난 2012년말만 해도 133.1%였던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초이노믹스’ 이후 급격히 상승해 지난해 9월말 151.1%까지 뛰었다. 그러나 올해초 가계부채 증가폭이 가라앉으면서 다시 150% 이내로 들어올 가능성이 큰 상태다.

특히 약 1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검토하는 등 새 정부도 초기에는 경기부양에 중점을 둘 것으로 예상되면서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옥죄기가 풀릴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금융권 고위관계자는 “이미 금융사가 적극적으로 가계대출을 판매하는 기조는 사라졌다”며 “그럼에도 고객이 원해서 대출해준 것만으로도 그 양이 많다고 금융당국이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요새는 견디다 못해 우량 채무자 대상 대출도 취소하고, 대출 만기 연장 신청을 대대적으로 거절하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가계대출에 관한 금융당국의 감시와 간섭만 완화돼도 모든 것이 크게 나아진다”고 기대감을 보였다. 그는 “금융사들의 경영이 한결 편해지는 것은 물론 대출 문턱이 낮아져 소비자들도 큰 혜택을 볼 것”이라고 내다봤다.

실제로 ‘문재인 캠프’에서 경제공약을 설계했으며, 유력한 공정거래위원장 후보로 꼽히는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가계부채 총량제’가 금융사를 조이려는 정책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대출을 옭아매 가계부채 잔액을 줄이겠다는 것이 아니라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소득 증가율 이내로 관리해 자연스럽게 가계부채비율을 축소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이 지표는 통화정책, 재정정책 등의 수립에서 정부가 이용하는 판단 기준일 뿐 금융사에 하달되는 가이드라인이 아니다”며 금융사를 통제할 의사는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어 “‘가계부채 총량관리제’의 취지는 가계부채의 연착륙을 꾀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집단대출 등 가계대출에 대한 금융당국의 통제가 완화되고 건설경기 등도 나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한 상태다.  

안재성 기자 [e-mail]

<세계파이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