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측과 러시아간 ‘내통’ 의혹 사건을 파헤칠 특검이 임명됐고, 정치권 일각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야당인 민주당의 알 그렌(텍사스) 하원의원이 17일(현지시간) 하원 본회의장에서 트럼프 대통령 탄핵을 공식 요구했다. 

여당인 공화당 내부에서도 트럼프 대통령과 정치적 운명을 같이하다가는 공화당과 트럼프가 동반 침몰할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공화당의 저스틴 아매쉬(미시간) 하원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에게 ‘러시아 커넥션’ 수사 중단을 요청했다는 이른바 ‘코미 메모’가 사실이라면 그것은 탄핵감이라고 말했다. 여론 조사 기관인 ‘퍼블릭 폴리시 폴링’(PPP)이 전날 공개한 조사(5월12∼14일, 692명) 결과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탄핵 지지율이 48%로 반대 비율 41%보다 높게 나타났다.

로버트 뮬러 전 FBI국장. AP=연합뉴스

미국 ‘최고의 칼잡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로버트 뮬러 전 FBI 국장이 특검에 임명돼 러시아 커넥션 의혹 사건의 진실이 가려질 가능성이 커졌다. 그렇지만 트럼프 대통령 탄핵은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 실제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게 워싱턴 정가의 대체적인 평가이다. 미국 컬럼비아대 사회학연구소의 무사 알그라비 연구원은 이날 시사 종합매체 ‘쿼츠’(Quartz) 기고문을 통해 미국인의 투표 성향 분석을 토대로 트럼프가 2020년 대선에서 재선에 성공하고, 2024년까지 백악관을 지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인의 투표 행위를 지배하는 ‘디폴트 효과’

여론 조사 결과를 보면 미국인의 절반 이상이 트럼프를 싫어한다. 그렇지만, 미국인은 현직 대통령을 바꾸지 않는 투표 행태를 보여왔다. 프랭클린 루스벨트는 대공황과 제 2차 세계 대전을 겪었으나 4번 연속으로 대통령에 당선됐다. 루스벨트가 1933년부터 1945년까지 재임하자 미국에서는 제 22차 수정헌법을 통해 4년 임기의 대통령이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도록 했다.

1945년 이후 지난해까지 모두 14명의 대통령이 나왔다. 이 중에 11명이 연임에 성공해 8년 동안 재임했고, 4년 단임에 그친 대통령은 제럴드 포드, 조지 H. W. 부시 (아버지 부시), 지미 카터 등 단 3명뿐이다. 특히 이 3명이 단임에 그쳤어도 공화당이나 민주당 등의 집권기간이 4년으로 끝나고, 정권 교체가 이뤄진 사례는 1976년에서 1980년까지 재임한 카터가 유일하다. 이는 곧 특정 정당의 집권이 4년에 그친 것은 1945년 이후 지난 72년 동안 단 한 번밖에 없었다는 것을 뜻한다.

알그라비 연구원은 그 핵심 이유로 ‘디폴트 효과’(default effect)를 꼽았다. 인지행동과학에서 한번 선택한 것을 자주 바꾸지 않으려는 심리 기재를 디폴트 효과라고 한다. 소프트웨어나 오락 산업 분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소비자가 자신이 익숙한 구매 패턴을 바꾸는 비율이 5%가량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그라비 연구원은 “디폴트 효과는 미국 정치의 두드러진 특징 중의 하나”라고 지적했다.

◆트럼프의 콘크리트 지지층

미 NBC 방송과 월스트리트 저널(WSJ)이 11∼13일 실시한 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39%로 반대 비율 54%보다 낮게 나타났다. 임기 초반에 이 같은 저조한 지지율을 기록한 대통령의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이다. 그러나 지난 대선에서 그를 지지했던 저학력 백인과 기독교 신자 및 골수 공화당원 그룹에서 트럼프는 여전히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ABC 방송과 워싱턴 포스트(WP)가 실시한 조사에서 지금 당장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면 트럼프가 민주당 후보를 물리치고, 선거인단 투표 및 총 유권자 투표 모두 승리할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유권자는 유독 현역 정치인을 지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지난 2차 대전 이후 최근까지 현역 하원의원의 평균 당선 비율은 80%가량이고, 현역 상원의원 당선 비율은 73%가량이다. 이런 현상은 지난해 11월 실시된 총선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지난번 선거에서 현역 하원의원 당선 비율이 97%로 치솟았고, 현역 상원의원 당선 비율도 87%에 달했다. 

◆공화당이 지배하는 의회가 트럼프 탄핵안 가결 가능성 희박

현재 미 의회 의석 분포를 보면 상원은 공화 52, 민주 46, 무소속 2명이고, 하원은 공화 238, 민주 193, 공석 4명 등이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되려면 하원에서는 단순 과반수, 상원에서는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이 때문에 현 정국 구도에서 트럼프 탄핵안이 하원이나 상원을 통과하기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

트럼프를 탄핵하려면 내년 말 실시되는 중간 선거에서 야당인 민주당이 선전해 여소야대 의회가 돼야 한다. 그렇지만, 하원은 철저한 게리맨더링으로 인해 공화당의 현역 의원 자리를 민주당이 탈환하기가 극도로 어려운 게 현실이다. 민주당이 상원에서 압승을 거둬 다수당이 될 경우에도 탄핵안 가결에 필요한 3분의 2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트럼프는 2020년까지 집권 1기를 무난히 마칠 수 있을 것이고, 2020년 재선에 도전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가 재선 고지 점령을 위해 나섰을 때 ‘디폴트 효과’와 그에 대한 콘크리트 지지층의 결집으로 다시 승리를 거둬 2024년까지 집권 2기를 마칠 것이라고 알그라비 연구원이 주장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