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발빠른 4강 특사 파견
美, 北과 대화 가능성도 시사
한반도 긴장수위 완화 기회
국민과 활발한 소통 선행돼야

문재인정부가 출범했다. 북한의 핵개발 의지로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남북관계가 꽉 막혀 있는 가운데 출범이라 어깨가 무거울 대로 무겁다. 새 정부의 단기적 목표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수위를 떨어뜨리는 것, 한국의 적극적 역할을 통해 이른바 ‘코리아 패싱’(한반도 현안 논의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것) 현상을 극복하는 것이 돼야 할 것이다. 중·장기 목표는 북한의 비핵화와 남북관계 개선을 병행 추진하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우선,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7일 국방부와 합참을 방문한 것은 의미가 크다. 정부 출범 이후 정부 부처 첫 방문지가 국방부였다는 점이 눈에 띈다. 안보는 철저하게 챙기겠다고 명확히 선언한 행보였다. 대통령은 1시간20분 국방부에 머물면서 자신의 안보 메시지를 던졌다. 북한의 도발을 용납하지 않겠다, 핵 위협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와 함께 강력 대처한다, 한·미 연합 방위태세를 기반으로 해서 국방역량을 키워야 한다, 국방개혁과 자주국방에 매진하겠다는 등의 얘기를 쏟아냈다. 안보 분야에 대해 대통령이 갖고 있는 의중의 큰 얼개를 이번에 국방부를 가서 직접 공개했다고 봐야 할 것 같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북한학

한반도의 긴장 수위를 떨어뜨리기 위해 한·미·중 사이에 충분한 상호 이해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런 점에서 새 정부 출범 직후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특사단을 파견한 것은 적절하다. 특사는 북핵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문제 등에 대해 충분히 협의하고, 이를 6월 말 한·미 정상회담으로 잘 연결해야 한다. 중국 특사단 파견도 마찬가지다. 조기에 한·중 정상회담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인공지능(AI) 알파고도 못 풀고 있다는 비핵화 문제는 당장은 북핵의 고도화 중단과 비확산을 우선으로 하고, 이후 비핵화를 실현하는 단계적 접근법이어야 할 것이다. 새 정부도 단계적 접근법을 북핵 해법으로 모색하는 것 같다. 마침 손뼉을 마주 치는 입장이 미국에서 나왔다. 최근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대사가 “북한이 핵실험을 중단하면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밝힘으로써 트럼프 행정부가 선 핵폐기에서 선 핵실험 중단으로 대화 조건을 완화하는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든다. 한·미 당국의 북핵 해법의 얼개가 비슷해지고, 중국도 기본적으로 이 입장이기에 북한의 호응을 끌어낸다면 대화의 창이 열릴 수 있을 것이다.

미국, 중국 특사 파견 이후 북한이 핵 고도화 중단 움직임이 확인된다면 북한 특사 파견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이후 한·미·중의 충분한 이해와 협력 속에 북한의 추가적인 핵실험 중단 조치 등을 이끌어 내는 것을 전제로 남북정상회담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이 핵 고도화 중단 조치를 확정할 수 있는 조건에서 남북정상회담이 가시권에 들어올 것이다.

새 정부가 당장 남북관계를 전면에 내세우는 것은 쉽지 않다. 남북관계에서 이산가족 상봉, 북한 영유아 영양지원 등 인도적인 부분은 바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개성공단 및 금강산관광 재개 등 근본적인 남북관계 개선 및 대화는 미국· 중국과의 공조 하에 북핵 문제가 풀려가는 과정에서 추진해야 할 것이다. 남북관계 개선이 북핵의 비핵화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비핵화 과정 역시 남북관계 개선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선순환 구조 속에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길 바란다.

남북 간 대화를 위한 파이프라인도 빨리 재구축돼야 할 것이다. 전쟁 중에도 당사국의 파이프라인은 존재하는 게 상식이다. 문재인정부가 외교안보통일 분야에서 국민과의 소통도 게을리하지 않아야 한다. 소통은 누운 소도 일으켜 세운다. 사드 사례에서 보듯이 소통하지 않으면 국민은 떨어져 나간다. 국민에게 소상히 알리면서 정책화해야 한다. 그래야 문재인정부가 성공한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북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