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신용평가시장 선진화 방안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발표

기업들의 신용등급을 매기던 신용평가사들이 매년 역량 평가를 받게 되고 부실 평가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도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신용평가시장 선진화 방안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발표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올 상반기 중에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신용평가사들의 역량평가를 위해 금융투자협회를 중심으로 '역량평가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학계, 연구원, 증권ㆍ자산운용사, 보험사 등 관련 업계 전문가 7명으로 이뤄진다.

또 금융사들의 자체신용도 공개로 신용평가사들이 내린 등급의 적정성에 대한 시장감시 기능을 강화하게 될 것으로 금융위는 예상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신용평가사들이 민간 금융회사 64곳에 대해 자체신용도를 공개한 결과, 최종신용등급과 자체신용도가 세부등급상 1단계 이상의 차이를 보인 곳이 51개사(79.7%)에 달했다.

자체신용도는 신용평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모기업의 지원 가능성을 제외한 개별기업의 독자적 채무상환 능력을 평가한 것이다.

1차 공개 대상 64곳 중 47개사(73.4%)가 세부등급상 1단계, 4개사(6.3%)는 2단계의 차이를 각각 보였다. 자체신용도 공개는 올해 민간 금융회사를 시작으로 내년엔 일반 기업으로까지 확대된다.

금융위는 신용평가사의 회사채 등 발행기업에 대한 독립성을 높이기 위해 '제3자 의뢰평가'를 허용하는 관련 법 개정도 오는 9월중 완료할 예정이다.

장영일 기자 [e-mail]

<세계파이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