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감사 내용 파악 중…적극 협조할 것"

대구시 달성군 강정고령보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청와대가 4대강 사업의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대한 정책감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건설업계가 잔뜩 긴장하고 있다.

4대강사업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국내 주요 건설사들이 대부분 참여한 사업이지만 이 중 상당수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입찰담합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2012년 당시 공정거래위원회는 4대강 살리기 사업 1차 턴키공사에 대해 19개 대형건설사들의 '공구 배분 담합'을 적발하고 총 111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 중 8개 사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8개 사는 시정명령, 3개사는 경고 조치를 받았다.

이후 2014년 11월에도 공정위는 2차 턴키공사 입찰 담합을 적발하고 사전에 투찰가격을 합의하고 들러리 참여를 결정한 7개사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52억 1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공정위의 제재를 통해 담합을 주도한 대형 건설사 임원은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담합 건설사에는 입찰참가 제한, 영업·업무 정지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이후 지난 2015년 정부의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에 4대강 사업 입찰담합 건설사들이 포함되며 사태는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으나 문재인 정부가 이 날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 방침을 밝혔다.

당시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받았던 한 대형건설사의 관계자는 "당시 국책사업이라고 해서 건설사에서는 뛰어들 수 밖에 없었다"며 "지금에 와서 딱히 건설사 입장에서 뭐가 문제라고 판단하긴 어려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감사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할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당시 공정위 과징금과 광복 70주년 특별사면으로 문제가 일단락 된 부분이라 건설사에서도 어느 부분에 대한 정책감사를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내부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며 "자세한 내용은 더 파악해봐야 알 것" 이라고 말했다.

청와대가 입장을 밝힌 첫 날이라 건설사에서도 어떤 부분에 대한 감사가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파악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당시 공정위 과징금 부과는 입찰과정에서의 담합에 관련된 부분이었지만 이번 정책감사는 해당 내용을 포함한 공사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 조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예를 들면 공사설계과정과 같은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 과징금이나 특별사면과는 별개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과정에 대한 감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같은 날 청와대가 4대강 사업으로 인해 큰 수질오염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국토교통부의 수자원 기능을 환경부로 옮기겠다고 밝힘에 따라 국토부도 후폭풍을 맞고 있다.

국토부의 수자원 기능은 현재 수자원정책국장 산하 5개 과에서 맡고 있다.

국토부의 수자원기능이 환경부로 옮겨지면 한강을 비롯해 낙동강·금강·영산강 등 4개 홍수통제소와 서울·원주·대전·익산·부산 등 지방의 5개 국토관리청에 속한 하천관리 기능도 함께 이전돼야 한다. 또 수자원공사가 수행한 개발사업도 함께 옮겨갈 가능성이 높다.

이상현 기자 [e-mail]

<세계파이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