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만 보험업 가능…P2P보험 적립금 운영하려면 법 개정해야
보험법상 '보험 가입 위한 단체' 인정 여부 추가적 논의 필요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최근 보험업계에 인슈어테크(보험+핀테크) 움직임이 나타나는 가운데 보험업법상 규제가 P2P보험 활성화를 막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P2P보험은 친구, 가족, 지인 중에서 동일한 위험을 보장받는 가입자끼리 그룹을 형성한 뒤 동일한 그룹에 있는 가입자들의 보험사고 실적에 따라 무사고 보너스를 받도록 설계된 보험상품이다. 소액 사고가 나면 그룹 내 적립금을 이용해 보험금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초과 손실이 발생했을 때 대비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한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보험업감독규정의 개정으로 일명 '크라우드 보험'이라고 불리는 공동 구매를 통한 P2P 보험 판매가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올 초 보험 및 금융 전문 컨설팅 기업 LKMS는 크라우드 보험인 '인바이유(inbyu)' 서비스를 출시하고 본격적인 BtoC사업에 진출했다. 보험 핀테크 전문 스타트업 두리의 '다다익선' 역시 같은 방식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단, 이러한 크라우드 보험은 P2P 보험의 기본적인 형태인 공동 구매 정도에 머무르고 있다. 유럽에서는 P2P 보험의 경우 공동 구매뿐 아니라 유사한 수준의 리스크를 가진 가입자들이 가입하기 때문에 위험보험료 부분에서 할인도 이뤄진다.

그러나 보험업계에서 인슈어테크의 기본형태인 크라우드 보험 정도만 국내에 나왔을 뿐 해외의 P2P 보험을 도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현재 보험업법상 인슈어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우선 보험 가입을 목적으로 구성된 단체를 공동 구매의 보험 가입 대상으로 인정할지 여부다.  앞서 지난해 4월 보험 가입상 단체의 요건 중 '위험의 동질성' 요건이 삭제되면서 위험이 다른 동호회, 친목 단체들도 5인 이상이 동일한 상품을 구입하는 경우 단체로 인정받도록 했다.

그러나 전통적인 보험원론 측면에서는 오로지 보험 가입을 목적으로만 구성된 단체의 경우 보험 가입 대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는 과거 단일보험료를 적용하는 단체보험에서 고위험자의 역선택을 막기 위해 생긴 요건으로, 이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내 보험업법에서는 보험업의 영위 주체를 엄격히 정의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정도 필요한 상황이다.

보험중개사가 P2P 보험의 적립금을 직접 운영하려면 보험업법상 개정이 필요하다. 현행법상 보험사만이 보험업을 경영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중개사가 P2P 보험을 모집해 소액사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 업무를 맡으면 현행 보험업법을 위반하게 된다.

김규동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현행 보험 관련 법규 하에서는 P2P보험의 도입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존의 보험업 개념과는 다른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본 보험 관련 법규의 개정이 필요하다"며 "보험업계는 소비자의 수요와 기술 발전에 부합하는 보험상품의 개발과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며 기존의 보험시장을 지키기보다는 새로운 시장의 개척에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은정 기자 [e-mail]

<세계파이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