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부처 업무보고] “방산 비리 척결해야”… 이례적 방사청 보고

국방부·방사청 / 국방개혁 특위 설치·사드 논의 / “1년 안에 개혁안 확정할 예정”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5일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국방개혁을 위한 특위를 설치하기로 했으며 방위사업 비리를 원천적으로 근절하기 위한 제도 마련 논의에도 착수했다.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방위사업청의 국정기획위 외교안보분과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나온 내용이다. 청(廳)단위의 기관이 별도로 국정기획위에 업무보고를 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문재인정부의 방위사업 비리 척결 의지가 그만큼 강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수훈 외교안보분과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방위사업은 국가 안보의 근간을 이루는 핵심 사업이고, (방사청은) 국민의 신뢰를 받아야 하는 기관인데 지난 시기 크고 작은 비리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국민의 따가운 질책과 비난을 받았다”며 방위사업 비리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방사청 업무보고에서는 방위사업감독관 운영을 비롯한 비리 근절 대책 현황과 국방 획득체계 개선 대책, 방위산업 육성 정책, 한국형전투기(KF-X) 개발 사업 진행 현황 등이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날 오전 열린 국방부의 업무보고에서는 새 정부의 국방개혁 추진과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등이 논의됐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국방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해 1년 안에 개혁안을 확정할 예정”이라며 “병력 규모, 복무 기간 등 우리 군의 전력 운용계획과 관련해 중요한 문제들도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방개혁 대상은 상부지휘구조와 인력구조 개편, 국방 획득체계, 군의 사기·복지증진 등으로 예산과 맞물린 문제들”이라며 “참여정부 수준의 국방예산 증가율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예산 증가율은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당시에는 연 7∼8% 수준이었으나 이명박 정부에서는 5%, 박근혜 정부에서는 4% 수준으로 낮아졌다.

문 대통령은 대선 기간 국방개혁특위를 설치해 국방개혁 2.0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국방개혁특위에서는 △병사 복무 기간을 육군 기준 21개월에서 18개월로 단축 △병사 월급 최저임금의 50%까지 인상 등 문 대통령의 국방 관련 대선 공약 이행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추진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공약에 대한 논의도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박수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