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이후 문재인 대통령의 소통 행보와 사회·경제 부문 정책 및 인사에 감동받았다는 사람들이 많다. 취임 초반 역대 정부 가운데 가장 높은 지지율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것도 같은 이유일 것이다. 안타깝게도 나라의 운명이 걸린 외교·안보 부문에서는 찬사보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새 정부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가속화하는 와중에 한반도 주변 4강(미·중·러·일)이 무지막지한 각축전을 펼치는 전무후무한 위기 국면에서 인수위 없이 출범했다. 이 때문에 대선 기간 선대위 안보상황단장을 맡았던 서훈 국가정보원장 후보자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집권 후 바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지명해 안보 업무를 맡겨야 한다”고 말했을 것이다. 다른 부문은 다소 인사가 지연되더라도 외교안보 부문만큼은 미리 진용을 갖춰놓고 공백을 차단하리라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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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서 외교안보부 기자 |
예상은 빗나갔다. 안보실 인사가 차일피일 미뤄질 때부터 예감이 좋지 않았다. 장고(長考) 끝에 나온 안보실장과 외교부 장관 후보자, 안보실 차장 인선은 실망스럽고 우려스럽다. 이들이 과연 북핵·북한 문제를 다루고 한반도 외교·안보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과 전략을 갖춘 인물인지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 정의용 안보실장과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김기정 안보실 2차장은 북핵·북한 문제는 물론, 4강 외교 업무를 직접 다뤄본 적 없는 무경험자들이다. 장기간 인선에 고민한 결과가 고작 북핵문제와 4강 외교 경험자, 전략통은 배제된 것이라는 말인가.
아직 인선이 발표되지 않은 통일부, 국방부에서는 “도대체 어떤 장관이 언제 오느냐”며 답답해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남은 인사는 감동까지는 아니더라도 능력만큼은 모두가 인정하는 인사를 기대해본다.
김민서 외교안보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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