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누리과정 예산, 2018년부터 전액 국고 지원"

교육부, 국정기획위에 업무보고 / 국공립·공공형 사립유치원 확대

정부가 내년부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2조원 전액을 국고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또 국공립과 공공형 사립유치원이 대폭 늘어나고, 저소득층 유아에게는 국공립 유치원 우선 입학이 의무화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5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교육부 업무보고에서 이런 내용의 ‘새정부 업무추진계획’이 보고됐다고 밝혔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교육부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부 국고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누리과정이 (전임 정부 때) 중앙과 지방정부 사이에 큰 문제가 됐고, 학부모가 피해를 봤던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며 “(대선 때) 누리과정의 국가 책임을 확대하겠다는 약속을 드린 바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국고 부담액에 대해선 기획재정부와 아직 협의가 끝나지 않았다며 언급을 피했다.

이기봉 교육부 기획실장(왼쪽 세번째)이 25일 오전 통의동 국정자문위원회에서 업무보고 전 참석자를 소개하고 있다.
이제원기자

올해 누리과정 예산은 유치원 1조8535억원, 어린이집 2조874억원 등 총 3조9409억원이다. 올해부터 적용된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에 따라 어린이집 지원분의 41.2%인 8600억원을 국고에서 부담하고 나머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대고 있다.

교육부는 누리과정 지원 단가를 현행 월 22만원에서 2020년 이후 3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박 대변인은 “액수(누리과정 지원단가) 부분은 재원이 필요한 문제이므로 앞으로 논의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액수는 확정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국공립 유치원을 2431학급 증설하고 공공형 사립유치원을 1330학급 확보해 현재 25% 수준인 국공립 유치원 원아 수용률을 40%로 끌어올리는 방안도 보고했다. 또 내년부터는 저소득층 유아의 우선 입학이 의무화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또 다른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공약인 고교 의무교육에 대해서는 올 하반기 중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대학 입학금도 축소 또는 폐지해 2020년부터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겠다는 계획도 보고됐다.

송민섭·김주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