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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현지시간) 필리핀스타에 따르면 대통령궁은 전날 "두테르테 대통령이 민다나오에 선포한 계엄령은 민주주의 질서를 방해하는 테러조직에 맞서는 정부의 힘을 강화시킬 뿐"이라며 "국민들이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살바도르 파넬로 대통령 법률고문도 "헌법에는 계엄령을 통한 대통령의 권한을 제한하고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한 충분한 안전장치가 있다"며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겠다는 대통령의 순수한 의도 등을 고려하면 국민이 계엄령 선포를 걱정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비탈리아노 아기레 필리핀 법무장관 역시 "민다나오 지역민들, 특히 마라위 시민들의 이익을 위한 일"이라며 "계엄령의 시행지침에는 평범한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도록 돼 있다. 우리의 적은 테러 집단이다. 우리를 골치아프게 하는 그들을 끝내 버리는 것이 목표일 뿐"이라고 옹호했다.
지난 23일 두테르테는 이슬람국가(IS)와 연계된 무장단체가 점령한 민다나오 지역에 60일 간의 계엄령을 선포하면서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전 대통령이 선포했던 계엄령과 다를 바가 없다. 엄격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계엄령을 선포하고 21년 간 장기집권한 필리핀의 독재자 마르코스의 국립 영웅묘지 안장을 승인하고 '마약과의 전쟁' 등으로 공공연히 철권통치를 펼쳐 온 두테르테가 계엄령을 정치적으로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됐다.
필리핀대학의 장 프랑코 교수는 CNBC에 "이미 인권 침해 혐의를 받고 있는 대통령에게 더 큰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분명히 불안을 불러 일으키는 일"이라며 "인권단체들은 이미 마르코스 시절로의 후퇴를 우려하고 있다. 야당 역시 공식적으로 이를 밝혔다"고 말했다.
싱가포르 난양기술대학의 조지프 프랑코 교수 역시 "두려움은 당연한 것"이라며 "두테르테는 마르코스식 계엄령을 겁내지 않는 사람"이라고 했다. 그는 "계엄령 선포에 따라 해외 투자자들은 필리핀을 떠나게 될 것"이라며 "마르코스 집권기 동안 필리핀이 어떻게 고립됐는지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필리핀 헌법은 반란 등으로 국가의 안전이 위기에 처한 경우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인정하고 있다. 60일을 기준으로 의회의 승인을 받아 기간 연장도 가능하다. 의회의 과반수가 반대하면 계엄령 선포를 막을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 필리핀 의회는 여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두테르테를 저지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휴먼라이츠워치는 성명을 통해 "두테르테가 취임한 지난 1년여 동안 제 역할을 하지 못했던 필리핀 의회와 법원이 대통령의 권력 남용을 제대로 막고 있는지는 향후 몇 주 안에 알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