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 임대주택 연 17만 가구 공급 예정
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단계적 제도화

국토교통부가 새 정부 핵심 부동산 정책인 '도시재생뉴딜'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원주민들이 도심 밖으로 밀려 나는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

국토부는 26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도시재생 뉴딜과 임대주택 공급 계획, 혁신도시 개선방안 등을 보고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새 정부의 핵심 부동산 정책으로 기존 도시재생사업에 소규모 도시정비사업과 임대주택 건설 등을 더해 5년간 50조원을 들여 전국 500곳에서 진행하는 사업이다.

일각에서는 이 과정에서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고 국토부는 이에 다양한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먼저 도시재생을 계획할 때 도시계획 특례 등으로 저소득층의 주거지와 영세상인의 상업공간을 별도로 확보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 상가의 임대인과 임차인 간 상생협력이 이뤄지는 곳을 선정해 개발을 우선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중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공공지원을 통해 민간주택의 임대료 등을 관리하는 공공지원 임대주택 4만 가구 등 공적임대주택 17만 가구를 매년 차질없이 공급하고 수요자가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기를 예측할 수 있도록 대기자 명부를 만들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국민임대와 행복주택, 영구임대 등 공공임재주택 체계가 통합되고 전 정권 부동산 정책 브랜드인 행복주택은 사라질 전망이다.

국토부는 또 대통령 공약에 전월세상한제와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 제도가 포함됨에 따라 이를 단계적으로 제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전월세상한제는 집주인이 재계약시 전월세 가격을 연 5% 초과해 인상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이며 계약갱신청구권은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임차인이 2년 거주한 뒤 원할 경우 2년 더 추가로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이 정책의 정착을 위해 집주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도록 유도하는 유인책도 마련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일정수준 이하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고 재산세와 양도세 등에 대해 세제감면을 해주는 방안을 개획재정부 등과 검토 예정이다.

단,  제도의 도입 시기는 유동적일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내용에 대한 여야 의원들 사이의 의견이 갈리기 때문이다. 현재 임대차계약기간을 3년으로 연장, 세입자에게 계약갱신청구권한 복수 부여 등의 사항도 함께 논의중이다.

문 대통령이 건설현장 근로자 임금체불을 막기 위해 공공공사로부터 도입하겠다고 공약한 '발주자 임금 직접 지급제'와 '임금지급 보증제' 시행 방안도 논의된다.

발주자 직접 지급제는 발주처가 하도급 업체의 근로자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며 적정임금제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으로 임금을 보장하는 제도다.

적정임금제의 경우 서울시에서 이미 도입이 결정돼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상현 기자 [e-mail]

<세계파이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