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선 재정마련 대책 등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은행은 28일 '주요국의 기본소득 논의 동향'보고서에서 "기본소득 실험을 보면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며 "기본소득 도입의 필요성 및 실행 방안에 대해서는 면밀한 연구가 선행돼야 한다"고 분석했다.

기본소득은 재산의 많고 적음이나 노동 여부, 노동 의사 등과 관계없이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지급되는 소득을 일컫는다.

주요 국가의 사례를 보면 스위스는 작년 6월 기본소득을 법으로 보장하기 위한 헌법 개정안을 국민투표에 부쳤지만 부결됐다. 반면 캐나다 온타리오주 정부는 빈곤선 아래에 있는 18∼65세 주민 4000 명에게 3년간 기본소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시범 실시하기로 지난달 발표했다. 최근 한국에서도 대통령 선거를 계기로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커진 상황이다.

보고서는 기본소득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동시에 언급했다. 기본소득은 가계의 소득 불안을 완화하고 기존 고용 안전망의 한계를 보완한다는 점이 장점이다. 하지만 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막대한 재정부담과 노동력 감소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은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보고서는 "기본소득 도입의 필요성이 인정되더라도 재원마련의 어려움 등으로 사회적 합의가 쉽지 않은 만큼 충분한 사전 논의가 중요하다"며 "기본소득 외 기존 사회안전망이 효과적으로 작동하는지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진단했다.

오현승 기자 [e-mail]

<세계파이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