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내기업도 새만금 지역에서 외국인 투자기업과 동일하게 최대 100년간 국공유 임대용지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국공유지 장기 임대가 가능한 업종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6월 3일부터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현행 100년간 임대허용 특례가 적용되던 기업은 △외국인투자기업 및 협력기업 △외국교육기관 △외국의료기관 △첨단 산업·관광 사업 경영 기업 등에 한정됐으나 앞으로는 새만금기본계획상 유치업종,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특례가 허용된다. 단 최소 투자규모가 10억원(대기업의 경우 300억원)으로 한정된다.

또 새만금사업지역에서 적용되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해당 용도지역 상한의 1.5배 범위에서 새만금개발청장이 정해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새만금 사업지에서 신속하게 인허가가 날 수 있게 하기 위해 새만금청장이 인허가 협의회를 운영하고 관계 기관장에게 의회 개최를 알리면 기관장은 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장기임대 특례 확대와 각종 규제개선을 통해 국내기업의 투자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새만금이 경제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기반시설 확충, 규제개선, 특례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상현 기자 [e-mail]

<세계파이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