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과열… 정부 ‘옐로카드’ 꺼내나

서울 지난달 0.35% 올라… 거래량도 급증/ 국토장관 후보자 ‘대출 완화’ 원인 지적/‘규제 드라이브’로 투기 수요 잡을지 주목

대선 이후 주택시장이 과열 징후를 보이는 가운데 정부가 조만간 규제 카드를 꺼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최근 시장 과열 원인으로 LTV(주택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완화를 거론하면서 장관 최종 임명 직후 대출 규제를 핵심으로 한 규제 정책이 나올 것이라는 예측이다.

31일 한국감정원 조사에 따르면 5월 서울 집값은 0.35% 올랐다. 전월(0.23%) 대비 0.10%포인트 이상 상승폭이 높아졌다. 이달 전국 집값은 0.14% 올랐다. 4월 상승률인 0.10%보다 0.04%포인트 상승폭이 커졌다.

수도권은 0.15%에서 0.21%로, 지방은 0.05%에서 0.09%로 각각 오름폭이 확대됐다. 대선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이 사라지고 주가, 수출, 투자 등 경제지표가 개선되면서 그간 축적된 유동 자금이 주택시장에 유입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부처 이전과 국회 분원 설치 등 공약으로 기대감이 높아진 세종시도 전달(0.20%)의 3배 이상인 0.66% 올랐다.

시장 과열의 신호로 해석되는 주택 거래량도 이달 들어 급증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5월 아파트 거래 건수는 9726건에 이르렀다. 전월(7821건) 대비 25% 가까이 늘어난 모습이다. 분양권 거래 역시 이달 1482건으로 전월(1088건) 대비 36% 정도 증가했다.


지난해 11·3 대책 이후 한동안 잠잠하던 주택시장이 다시금 과열하면서 업계 관계자들은 당장 정부 움직임에 주목하고 있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대선 직후 한동안 정부가 과열된 주택시장에 대해 어떤 시그널도 보내지 않아 현재까지 분위기가 유지됐다”면서 “국토부 새 장관이 윤곽을 드러낸 만큼 빠른 속도로 규제 드라이브를 걸려고 하지 않겠냐”고 말했다.

당장 새 정부가 LTV·DTI 규제 강화를 핵심 내용으로 해 투자수요를 억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최근 김현미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시장 과열과 가계부채 문제의 원인으로 LTV·DTI 완화를 지목했다. 박근혜정부는 2014년 8월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LTV·DTI 규제를 완화했다. LTV·DTI 규제는 유효기간이 1년인 행정지도로, 그간 두 차례 연장돼 오는 7월 말 다시 일몰시한을 맞는다. 이미 금융감독당국 내부에서도 “LTV·DTI 강화라는 정책 시그널로 투기수요를 잠재우고 가계부채 증가속도도 제어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김승환 기자, 류순열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