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법무부에 따르면 개정법에 따라 앞으로는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이용해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장애인, 실업급여수급자 등이 과태료 분할납부 또는 납부기일 연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되고 그 절차도 명확해진다. 또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정이 있는 등의 경우에는 과태료 체납으로 인한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를 일시 해제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신용카드·직불카드에 의한 과태료 납부는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이용해 과태료를 납부할 수 있게 된 것이 핵심이다. 모든 과태료에 대해서 금융결제원 등을 통해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게 되었다.
과태료 분할납부·납부기일의 연기 규정 마련은 과태료 특성에 맞도록 분할납부와 납부기일 연기의 요건과 절차 등을 정비하고 사회적·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 폭넓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사유를 정한 것이 핵심이다.
과태료가 부과된 당사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장애인,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사람, 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자, 실업급여수급자 등에 해당되는 경우 분할납부 및 납부기일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9개월 범위 내에서 분할납부나 납부기일의 연기 결정을 할 수 있다. 사유가 지속되는 경우 3개월 범위 내에서 한 차례 연장도 가능하다.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일시 해제는 과태료를 체납해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영치된 경우 그 자동차를 생업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서민들은 당장 생계가 곤란해지는 상황에 빠질 수 있음을 감안한 조치다.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이 영치된 당사자가 해당 자동차를 직접적인 생계유지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를 일시적으로 해제할 수 있는 규정을 도입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