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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출범 이후 확산하는 ‘사드 낙관론’에 중국이 쐐기를 박은 꼴이다. 사드 낙관론은 일대일로(一帶一路) 정상회의 한국 대표단과 대통령 특사가 시진핑(習近平) 주석을 면담한 이후 더욱 힘이 실렸다. 한국상품 통관제재 조치 회복, 한국행 관광객 수요 증가 등 긍정적인 뉴스가 쏟아지고, 한류 가수의 콘서트와 드라마 방영 소식도 들려온다. 7, 8월 단체관광 금지 해제에서 롯데마트 영업재개설까지 기대감 섞인 다양한 관측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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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우승 베이징 특파원 |
7월 단체관광 금지 해제설도 사실과 거리가 있다. 중국 국가여유국이 지난달 20일 여행업계 관계자들을 모아 해제 관련 회의를 소집했다는 이야기가 퍼졌지만 근거 없는 소문일 뿐이다. 한 여행업계 관계자는 “기대를 갖고 해제될 때에 대비해 준비하는 것”이라고만 했다.
사드 낙관론의 출처는 우리 자신일 수 있다. 한국 대선 이후 중국 정부가 다소 유화적인 모습을 보이자 기대감이 커진 것은 아닐까.
지난 2월 말 이후 한·중 관계는 모든 분야가 ‘꽉’ 막혔다는 말이 맞을 정도로 소통이 전혀 없었다. 사드 배치의 불가피성을 설명하려고 해도 중국 관리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주중 한국대사관 측이 한 중국인 교수를 상대로 설명하려고 하자 “나를 설득해봐야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일침을 놨다고 한다.
중국의 분위기가 변하긴 했다. 일대일로 정상회의 개막 직전에 대표단 파견을 요청하고, 일주일 사이 시 주석이 한국 고위 관료를 두 차례나 면담하면서부터다. 특사 면담 일정을 조정했던 한 외교관은 “2년 전 망루 외교로 한·중 관계가 최고일 때 무리한 부탁도 다 들어주던 시기와 비슷하다”고 귀띔했다. 중국 최고 지도자가 한국 측 인사를 만났다는 것만으로도 양국 관계 개선 가능성은 열려있다.
중국 언론도 사드 배치에 대한 비난을 줄였다. 중국으로선 할 만큼 했다는 입장이다. 한국으로 공을 넘긴 만큼 한국이 결정해야 할 차례라는 것이다. 일대일로 대표단 단장인 민주당 박병석 의원이 지난달 15일 탕자쉬안(唐家璇) 전 외교담당 국무위원을 만나 오찬 간담회를 했을 때 중국 측은 낮 12시부터 1시간 동안 식사도 미룬 채 사드 문제만 집요하게 물고 늘어졌다. 이 자리에서 ‘한국이 알아서 잘 처리하라’고 촉구했다고 한다. 한국 측이 중국의 마지노선을 확인해줄 것을 거듭 요청했지만 가이드라인은 없다는 답변만 되풀이했다고 한다. 새 정부 출범으로 경색된 분위기는 다소 누그러졌지만 그렇다고 마땅한 답이 없는 애매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한 특사단 수행인사는 “쉽게 풀릴 문제가 아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새 정부로서는 ‘고약한 숙제’를 안고 있는 셈이다.
수 싸움은 이제부터다. 우리 입장과 논리를 정치하게 가다듬고 미국과 중국을 상대해야 한다. 우리 속내를 먼저 내보이거나 안달 난 듯한 모습을 보일 필요도 없다. 특히, 지나친 낙관론은 문제 해결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중국의 기대치를 높여줄 뿐이다. 그런 면에서 사드 배치 보고누락 파문은 여러모로 심상치 않은 사안이다. 국론을 결집해야 할 순간에 분열의 기운이 느껴져 불안하기만 하다.
이우승 베이징 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