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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총 11만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이 중 공무원 1만2000명을 비롯해 공공부문 일자리 7만1000개를 만들고 고용서비스와 창업지원 등으로 민간 일자리 3만9000개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5일 총 11조2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해 오는 7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15년(11조6000억원), 2016년(11조원)에 이어 사상 최초로 3년 연속 10조원대 추경이 편성돼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특히 일자리를 만드는데 추경의 대부분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번 추경은 전액 세출 확대에 쓰이는데 그 중 중앙정부 직접 지출이 7조7000억원이다. 이중 4조2000억원은 일자리 창출에, 1조2000억원은 일자리 여건 개선에, 2조3000억원은 일자리 기반 서민생활 안정 용도로 사용된다.
박춘섭 기재부 예산실장은 "4월 청년실업률이 11.2%까지 오르는 등 청년실업자 수가 사실상 120만명 수준에 달해 특단의 조치가 없으면 개선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실업대책 차원에서 추경을 편성한 적은 있지만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경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덧붙였다.
일자리 창출은 “공공 부문이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할 것”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공공 부문에 주로 쏠렸다.
분야별로는 경찰관 등 중앙공무원 4500명, 소방관과 교사 등 지방공무원 7500명 등 공무원 1만2000명을 하반기 추가 채용하기로 했다. 또 공공 부문에서 보육 보조교사, 대체교사, 시간제보육교사, 치매관리사, 노인돌보미 등 서비스 일자리 2만4000개, 공익형 노인일자리 3만개 등 5만9000개를 따로 만들 계획이다.
민간 부문에서는 주로 중소기업 지원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유도한다.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세번째 근로자의 임금을 연 2000만원한도로 3년간 지원하는 '청년고용 2+1 지원제(1만5000명)'을 시행한다. 더불어 재기지원 펀드(3000억원), 청년창업펀드(5000억원), 창업기업융자(6000억원), 4차산업혁명 지원 전용 펀드(4000억원) 등을 만들어 새로운 기업의 창업을 지원한다.
일자리 여건 개선 사업에는 1조20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우선 청년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수령액을 1200만원에서 1600만원으로 확대하고 대상인원도 5만명에서 6만명으로 늘린다. 취업성공패키지 청년층 수혜자를 5만명 증가시키고 청년구직촉진수당을 3개월간 30만원씩 지급한다.
여성 일자리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첫 3개월간 육아휴직 급여를 2배 인상(월 150만원 한도)하기로 했다. 국공립 어린이집 역시 올해의 당초 계획보다 2배 늘려 360개소를 만든다.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성장기반 확충을 위한 자금지원은 2조2000억원으로 연초 계획보다 6000억원이 증액됐다.
서민생활 안정에는 2조3000억원의 재원이 배정됐다. 이 돈은 치매국가책임제 지원, 청년층 임대주택(2700호) 공급, 근로장학생 7000명 확대, 기초생활보장 추가지원(4만1000가구), 전국 초등학교 미세먼지 측정기 설치 등에 쓰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추경으로 공공과 민간을 합해 11만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는 “일자리 증가 등으로 가계소득이 늘어나 올해와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각각 0.2%포인트씩 올라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이번 추경 재원은 별도의 국채 발행 없이 세계잉여금(1조1000억원), 초과세수(8조8000억원), 기금여유자금(1조3000억원) 등으로 충당하기로 해 재정에 큰 부담이 없을 전망이다.
안재성 기자 seilen78@segye.com
<세계파이낸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