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사 "가입 거절된 계약은 타사에서도 거절 가능성 높아"

특정 운전자들의 자동차보험 가입 거절을 담합했다는 의혹 제기에 대해 손해보험업계가 적극 해명에 나서고 있다.

의혹의 내용은 손보사들이 자동차 보험료를 높게 책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정 자동차보험 계약을 계속 거절해 공동인수 계약 체결을 유도했다는 것이다.

공동인수란 사고율이 높거나 음주운전.뺑소니 사고 등을 낸 경험이 있어 자동차보험 가입을 거절당한 가입자들이 무보험으로 운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보험사들이 보험계약을 공동으로 인수한 뒤 사고가 나면 손해보상을 공동 분담하는 제도다.

담함의혹 제기 배경 중 하나는 공동인수 건수 급증이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공동인수된 총 건수는 2013년 4만7000건에서 지난해 47만5000건으로 10배가량 늘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는 지난달 31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서에서 "현재 보험사들이 사고 발생이 잦은 운전자, 특히 화물차, 이륜자동차 등의 운전자의 보험 가입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다"며 손보사의 보험 가입 거절 경위를 살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감원도 최근 이러한 공동인수제도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제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공동인수보험료 산출 방식의 종목·담보별로 세분화하고 유명무실화된 '공동인수 전 공개입찰(계약포스팅제)'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손보업계는 이같은 의혹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제도상 미흡한 점이 있어 제도가 개편되고 있지만 각사의 인수 가이드라인은 자율로 결정된 내용으로 모두 같을 수 없다는 얘기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언더라이팅(계약 인수)은 각 보험사가 고민해서 처지에 맞게 가이드라인을 수립하는 것"이라며 "공동인수가 늘고 있다는 이유 만으로 보험사들이 담합했다고 봐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가입이 거절된 보험자는 가이드라인이 다르겠지만 타사에서도 거절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손보사 관계자도 "현재 사고 경력 등이 많은 보험 계약자의 경우 전부 공동인수로 돌리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금융당국이 공동인수제도를 전면 개편하기로 밝힌 상황"이라며 "다만 각사의 언더라이팅 가이드라인은 같을 수 없으며 공동인수가 늘어나면서 이러한 의혹이 나온 것"이라고 해명했다.

유은정 기자 [e-mail]

<세계파이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