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개편안 발표 안팎

당·정·청이 5일 발표한 문재인정부 조직 개편안은 출범 초기 안정적인 국정운영에 방점이 찍혀 있다.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손질 과정만 거쳤다.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관련 부처의 반발을 줄이고, 조기에 입법절차를 마무리해 최대한 빨리 국정 장악력을 확보하고 구체적인 성과를 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5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로비의 한 벽면에 각 부처의 위치를 소개하는 안내판이 걸려 있다. 당·정·청은 이날 회의에서 정부조직을 18부·5처·17청·4실로 개편하고, 국민안전처 해체·중소벤처기업부 신설 등을 골자로 하는 새 정부의 조직개편을 추진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대수술 미루고 대선공약 우선 반영

이번 정부조직 개편안은 기존의 큰 틀은 유지하되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이행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전체적인 조직 숫자만을 보면 장관급인 부 조직과 차관급 청 단위 조직이 1개씩 늘고, 처 단위 조직의 전체 숫자는 변동되지 않으면서 ‘18부·5처·17청·4실’로 바뀐다.

중소벤처기업부 신설과 소방청, 해양경찰청 분리독립은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새 정부의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 구상과도 맞닿아 있다. 국가보훈처를 장관급 기구로 격상한 것도 대선 후보 시절 약속했던 내용이다. 앞서 4대강 사업 재조사를 지시하며 주목을 끈 물 관리 업무는 환경부가 전담하도록 개편했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의 통상부문은 그대로 존치하고, 통상교섭본부(차관급)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타협점을 찾았다. 대통령 직속 경호실을 폐지하겠다던 공약도 현실을 감안해 경호처로 명칭과 위상을 하향조정하기로 했다. 조직 대수술 이후 뒤따르는 관가 인사태풍과 야권 반발 등의 부작용은 최소화하면서도 ‘공약 파기’라는 여론 비판을 피해가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여권은 필요할 경우 안정적인 국정 동력을 확보한 이후에 추가 조직 개편작업에 착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이번 개편안은 지난 대선 당시 야당에서 제기한 내용과 대부분 공통된 사안이기 때문에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며 “개헌 논의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본질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개헌 논의와 맞물려 진행될 것 같다”고 말했다.


◆조직개편 시점과 방식은?

민주당은 정부조직 개편안의 속도전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주중 의원입법으로 개편안을 발의해 6월 임시국회 안에 처리하는 것이 목표다. 정부가 주체가 되는 정부입법은 입법예고부터 규제개혁위원회나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 등 적어도 2∼3개월간 정부 내 부처 협의와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과정을 거쳐야 국회에 제출될 수 있다. 반면 의원입법은 의원 10명 이상의 서명을 거쳐 바로 국회에 접수할 수 있기 때문에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5일 문재인정부의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해체가 결정된 국민안전처 직원들이 점심식사를 마치고 정부세종청사 사무실로 들어가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여권이 야권의 거부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정부조직 개편안을 마련했다고는 하지만, 이번에도 국회 논의과정에서 험로가 예상된다. 야당은 전체적인 방향에는 공감하지만 각론에는 이견을 표출하고 있어 국회 상임위 협상 과정에서 수정안을 요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자유한국당 이현재 정책위의장은 기자들과 만나 “우리 공약과 같은 점도 있지만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선 실무 논의를 거쳐야 한다”며 “물 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것은 수량 확보 등의 측면에서도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의당 김유정 대변인은 “야당과 사전협의 한 번 없는 일방적 발표라는 점에서 민주당이 그토록 적폐라고 비판하던 박근혜정부와 다를 바 없는 모습”이라고 비판했다.

바른정당과 정의당은 큰 틀에서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바른정당 오신환 대변인은 “국정의 조기 안정화 및 최소 범위 재편 취지로 이뤄진 이번 개편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 정의당 추혜선 대변인도 “집권 초기 최대한 혼란을 줄이고 속도감 있게 정부조직을 정비하겠다는 의지가 드러나는 내용”이라고 호평했다.

박세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