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9세서 만 18세로 낮아져

오는 10월부터 후불교통카드 겸용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연령이 만 19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하향조정된다.

또 저축은행 부실대출 방지를 위한 여신심사 기준이 마련되고, 신용협동조합의 영업범위도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6일 이와같은 내용의 신용협동조합법·상호저축은행법·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10월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현장점검 당시 대학생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후불교통카드 겸용 체크카드 발급 연령을 만 18세로 낮추기로 했다. 그간 후불 교통카드 겸용 체크카드는 신용카드와 같은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 때문에 발급 연령 하한이 만 19세로 적용됐었다.

또 저축은행에서 2억 원 또는 자기자본의 5% 이상 금융사고가 발생한 경우 금융위 보고도=가 의무화된다. 보고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 행정조처 등 제재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상호저축은행 중앙회와 그 임직원에 대한 제재권한은 금융감독원에 위탁된다.

(자료 = 금융위원회)

아울러 주 사무소 소재 시·군·구에 국한된 신협의 영업범위를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 인접하는 1개 시·군·구로 확대할 수 있게 했다. 기존에는 인접하는 시·군·구의 일부 읍·면·동에 한해 영업범위를 확대할 수 있었다. 법규준수, 재무건전성, 서민금융지원 실적 등이 승인 기준이다.

이외에도 자산규모 2000억원 이상인 신협은 의무적으로 상임감사를 임하도록 하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신협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상임감사가 될 수 없도록 제한했다.

이정화 기자 [e-mail]
이정화 기자 [e-mail]

<세계파이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