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억제 땐 경기회복 둔화 우려 / 투자 활성화 등 근본 대책 서둘러야

한국경제의 뇌관으로 지목돼 온 가계부채 증가세가 심상치 않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이 8월까지 가계부채 해결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예상되는 대책으로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강화, 가계부채총량제 도입, 법정최고금리 인하, 생계형 빚 탕감 등이다.

올해 1분기 말 가계신용이 1360조원을 기록했다. 개인사업자 대출 252조원(7월 말)을 합한 전체 가계부채는 1612조원,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의 9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75%를 크게 웃돈다. 얼마 전 한국은행이 국내외 전문가 72명을 대상으로 ‘시스템 리스크’를 조사한 결과, 가장 많은 응답자가 1순위로 지목한 위험요인은 지정학적 리스크(33%), 가계부채 문제(32%)였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금리 인상과 보유자산 축소(14%), 취약업종의 기업 구조조정(7%), 가계의 소득 부진 지속(4%) 등이 뒤를 이었다.

무엇보다 정부가 증가일로의 가계부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원인부터 제대로 진단해야 한다. 은행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종전 60% 내외를 유지해 오던 주택구입 목적 대출 비중이 40% 수준까지 낮아졌다. 반면 생계형 대출 및 사업자금 대출, 전월세 대출과 대출금상환목적 대출 비중이 크게 높아졌다. 이러한 현상은 어려운 경제로 인해 가계부채가 상당부분 증가한 것이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

그런데도 LTV·DTI 강화 등 주택담보대출 억제 중심의 대책을 고집할 경우 2008년 이후 8년간의 장기침체에서 2015년 중반 이후 소폭의 회복 기미를 보이며 건설경기에 의해 회복되고 있는 경기가 다시 주저앉을 우려가 있다. 가계대출이 증가한다고 해도 자산가격이 그에 비해 높다면 대출 부실화의 우려는 적다. 실제로 주택담보대출의 부실비율은 0.22%에 불과하다. 그에 반해 제2금융권인 비은행예금취급기관과 대부업체가 포함된 기타금융중개회사의 대출증가는 경기가 부진해 가계소득이 뒷받침되지 못하면 부실화할 우려가 크다.

가계부채총량관리를 통한 연착륙은 가계의 가처분소득을 증가시키면서 부채 증가폭을 둔화시키는 방안이 최선이다. 가처분소득 증가는 일자리 창출로 소득을 증가시켜야 하고 부채 증가폭 둔화는 가계부채 증가 원인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생계형 대출, 사업자금 대출, 전월세자금 대출의 증가폭을 둔화시켜야 한다.

생계형 대출 사업자금 대출은 일자리, 특히 퇴직 중장년의 일자리 창출을 통해 증가폭을 둔화시키고, 전월세자금 대출은 신혼청년층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로 증가폭을 둔화시키는 정책이 바람직하다. 도저히 갚을 능력이 안 되는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도덕해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며 일정 부분 채무재조정해 주는 방안도 검토될 필요가 있다.

법정최고금리 인하는 저신용계층의 대부업 여신승인율을 떨어뜨려 고금리의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 위험이 있으므로 신중해야 한다. 이런 다각적인 대책으로 현재 174%인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소비회복이 가능한 수준인 100~119%까지 하락시켜야 한다.

최근 미국 연준은 올해 중 예상보다 빠른 3∼4차례 연속적인 금리인상과 통화환수를 예고하고 있다. 초기에는 한국의 금리가 따라 올라가지 않아도 되겠지만 자본유출 우려로 조만간 한국도 금리인상이 불가피할 것이다. 그럴 경우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가계부채 부실 위험이 커지고, 심할 경우 가계부채발 금융위기 초래 우려도 있다. 기업부실도 심화될 것이다. 그러므로 투자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증가라는 선순환 궤도를 구축해 소득을 증가시켜 생계형 대출과 영세자영업자 사업자금 대출을 줄이고 임대주택 전월세 자금 대출을 줄이도록 하는 근본적인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