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는 무정부 상태이고 강대국 세력균형이 국제질서 / 美, 여전히 세계최강 군사대국 / 자주국방·韓美동맹은 보완재

지정학의 시대가 다시 도래하고 있다. 지정학이라는 용어는 1899년 스웨덴의 정치학자 루돌프 셸렌이 처음으로 사용했다. 지정학은 공간과 장소에 대한 지배와 영향력 확보를 위한 국가 간 경쟁과 투쟁 현상을 연구하고 지리적 공간에 대한 전략적 인식과 대외정책의 실천을 탐구하는 학문이다. 이 같은 지정학이 냉전 후 다시 주목받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경쟁, 남중국해 분쟁, 중국과 일본의 갈등, 러시아와 서방의 대립도 지리적 공간에 대한 전략적 인식에서 살펴보면 설명이 가능해진다. 신지정학 시대는 영토와 주권을 가진 국가를 국제사회의 지배적 행위자로 간주하고 국가 중심의 정치적 정체성과 민족주의의 영향력이 확장되며, 강대국 간 군사력과 경제력을 수단으로 하는 세력경쟁이 심화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 국제사회는 무정부 상태이고, 강대국 간의 세력균형이 국제질서를 유지한다.

서양사에서 지정학적 정세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사례로 폴란드를 든다. 16세기 이후 유럽의 강대국이었던 폴란드는 18세기 후반 러시아, 프로이센, 오스트리아라는 세 강대국에 둘러싸이게 된다. 당시 러시아는 오스만제국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후 서쪽으로 세력을 확장하고 있었고, 오스트리아는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전쟁을 불사하고 있었다. 훗날 독일제국이 되는 프로이센은 두 강대국의 전쟁이 자국의 영토가 아니라 폴란드에서 일어나도록 유도하려 했다. 하지만 폴란드는 국가적 위기가 임박한 순간까지 지정학적 국제정세와 주변 강대국의 의도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 채 국내적 분열을 거듭했다. 결국 폴란드는 주변 강대국에 의해서 세 차례나 분할되고, 1795년 이후 123년 동안 지도상에서 사라졌다.

양기웅 한림대 교수·국제정치학

18세기 폴란드와 19세기 후반 조선의 지정학적 정세는 아주 비슷했다. 조선은 청, 러시아, 일본이라는 세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으면서 지리적 공간에 대한 전략적 안목도 없었고, 강대국 간 세력균형에 대한 개념도 없었으며, 국내적으로는 심하게 분열돼 있었다. 물론 조선도 20세기 초 지도에서 사라졌다. 현재 동북아의 지정학적 조건에서 한·미동맹이 없거나 약화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 것인가.

한·미동맹이 약화되면 한·일관계도 약화되고 악화될 것이다. 한·미동맹이 없는 한국은 일본에 더 이상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이웃국가가 아닐 것이다. 한·미동맹이 약화되면 핵을 보유한 북한의 존재감과 발언권이 강화될 것이다. 또한 한·미동맹이 약화되면 한국은 민주주의, 시장경제, 인권을 공유하는 국제사회의 본류에서 멀어질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이 미국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인가. 한·중관계가 한·미동맹이 제공하던 모든 것을 보상해줄 수 있을 것인가. 중국이 한국의 가치를 존중하고 대등하게 대해 줄 것인가. 미국과의 동맹, 일본과의 연계가 단절돼 협상을 위한 지렛대가 없어진 한국은 중국에 더 이상 배려할 대상이 아닐 것이다. 지리적으로 인접한 약한 국가는 영토와 영향력 확장의 대상일 뿐이다. 이는 지정학적 강대국 정치의 역사가 보여주는 결말이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등거리 외교를 하겠다는 것은 참으로 위험하고 비합리적인 전략이다. 미국은 여전히 세계 최강의 군사대국이며, 세계 최대의 경제대국이다. 이 추세는 적어도 30년 이상은 더 이어질 것이다. 동북아의 지정학적 정세와 강대국 간의 세력 경쟁 구도를 냉철히 살펴보면 한·미동맹은 외교안보 전략의 초당파적 근간이 돼야 한다. 한국의 진보와 보수는 외교와 국방에서만큼은 협치를 해야 하고, 서로 수렴돼야 한다. 정치세력들은 1880년대 조선 위정자들의 어리석음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환경평가든 대중 관계 개선이든 모두 한·미동맹의 단단한 기반 위에서 추진해야 한다. 한·미동맹은 사대가 아니라 합리적 선택이다. 동북아 지정학의 시대가 종언되지 않는 한 자주국방과 한·미동맹은 이항대립이 아니라 보완재이다.

양기웅 한림대 교수·국제정치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