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규제 강화시 GDP에 미칠 영향 시뮬레이션으로 분석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경제연구원이 위험 수위에 도달한 우리나라 가계부채와 관련,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의 규제를 대폭 강화할 경우 경기위축을 촉발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2일 'LTV·DTI 변화가 가계부채에 미치는 영향 및 거시적 파급효과 분석' 보고서를 통해 가계부채 규제를 각각 강화할 경우 GDP에 미칠 영향을 시뮬레이션으로 분석한 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르면 한경연은 먼저 LTV 상한을 10% 하향 조정한다고 가정하면 가계부채가 1000원 감소할 때 GDP는 15원 줄었다.

같은 수준으로 DTI 규제를 강화할 경우 가계부채가 1000원 줄어들 때 GDP는 21원 감소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가계부채가 1290조원(작년 3분기 기준)에서 10% 경감할 때 LTV 규제 강화에 따른 GDP 감소액은 1조9350억원, DTI 규제 강화로 인한 GDP 감소액은 2조7090억원으로 파악됐다.

DTI 규제를 강화했을 때 나타나는 GDP 감소 효과가 LTV 규제 강화 시보다 최대 1.4배 큰 셈이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LTV 상한을 10% 낮췄을 때 6.3%포인트 하락했고, 같은 방식으로 DTI 규제를 강화한 경우에는 10%포인트 떨어졌다.

이승석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경제 규모나 소득 수준보다 주택가격이 높게 형성된 우리 경제의 특성상 상환 능력을 고려해 대출 상한을 결정하는 DTI의 경우 차입규제 효과가 LTV보다 클 수밖에 없다"며 "차입규제가 강화되면 이에 대한 소비 탄력성이 큰 중·저소득층이 일반재와 주택에 대한 소비를 큰 폭으로 줄이기 때문에 경기가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기가 불안정한 현 시기에는 가계부채 경감정책에 대한 선제조치로 경기 안정화를 추구하는 것이 좋다"면서 "급진적인 규제를 실행하기보다는 추후 경기가 안정화되면 DTI 규제를 점진적으로 강화하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한편 한 거시전문가는 이와 관련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가계부채 논의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적극 발굴해야 할 새 정부의 주요 테마가 되기에는 신선도가 떨어진다"며 "금융리스크가 전체리스크로 확산하는 것을 선제적으로 적극 대비할 필요는 있겠지만 강제적으로 가계부채를 축소한다면 그에 따른 역기능도 무시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정빈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