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종·부산 등 떴다방, 불법전매 등 집중 현장점검 예정

청약 관련 불법행위 및 제재, 자료=국토교통부

부동산 시장 과열이 우려되는 서울, 세종 및 부산 지역을 중심으로 분양권 불법전매·청약통장 불법거래·떴다방 등에 대한 집중 현장점검이 실시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와 국세청 등 부동산 시장 관계기관 합동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은 99개조 231명에 달하는 규모로 구성되며 관계당국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서울 및 지방의 시장 과열 우려지역과 청약과열이 예상되는 분양현장을 중심으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국토부와 지자체 외 관할 세무서도 현장점검반에 참여해 부동산 거래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점검한다.

점검 대상은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중의 불법전매 △청약통장 매매행위 △떴다방 등 임심중개시설물을 통한 중개 행위 등 청약시장을 교란하는 불법행위다.

불법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 고발조치되며 세금추징, 공인중개사 등록 취소 및 업무정지 등 관련법에 따른 벌칙이 엄격하게 적용된다.

먼저 국토부는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내역 분석을 통한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사례 지자체 통보 주기를 월 1회에서 주 1회로 단축하고 분양권 다운계약 의심사례 지자체 통보 건수를 월 500~700건에서 월 1200~1500건으로 대폭 늘릴 계획이다.

또 실거래가 허위신고 모니터링 강화지역을 시장 과열이 우려되는 서울, 세종 및 부산 전 지역으로 확대하고 과열 우려가 해소될 때까지 매일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청약통장 불법거래와 위장전입 등 주택청약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한 조사도 이뤄진다.

국토부는 최근 1년간 다수의 주택을 청약한 사람과 주택 당첨자의 전출입 내역을 분석해 위장전입이 의심되는 자에 대해 경찰청 수사 의뢰를 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과열 우려가 해소될 때까지 무기한 점검을 통해 투기를 부추기거나 시장을 교란시키는 불법 행위를 단속해 엄정히 처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상현 기자 [e-mail]

<세계파이낸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