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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승수 전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은 13일 서울고법 행정4부(부장판사 조경란) 심리로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2차 변론기일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하 전 위원장은 대통령 비서실장과 국가안보실장, 대통령 경호실장을 상대로 이 소송을 냈다.
하 전 위원장에 따르면 대통령 비서실장 등 피고를 대리하는 정부법무공단은 지난 8일 재판부에 낸 준비서면에서 '대통령 경호실은 2013년 3월1일부터 2014년 7월31일까지 정보목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기재했다.
그는 "대통령 경호실은 1심에서 정보목록이 부존재한다고 얘기한 적이 없다"며 "대통령 경호실에서 정보목록 자체가 작성되지 않았다는 것으로 재판부가 피고 측에 관련해 세가지 설명을 해줄 것을 명령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정보목록은 정보공개법에 따라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의무사항인데 어떤 경위로 작성되지 않았다는 것인지 밝혀야 한다"며 "대통령기록관으로 모든 기록이 이관됐다면 이 조차 확인이 어려웠을텐데 어떻게 확인했다는 것인지 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당시 대통령 경호실에서 생산한 문서가 꽤 많을텐데 정보목록이라는 이름으로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면 다른 이름으로 존재하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그래야 해당 정보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피고 측 정부법무공단은 "확인해보고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짧게 답했다.
재판부는 하 전 위원장이 대통령기록관을 상대로 한 사실조회 신청을 채택했다.
하 전 위원장은 "피고 측에서 대통령기록관으로 모든 기록을 이관해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실제 대상 정보들이 이관됐는지, 그 중 어떤 것이 지정기록물로 정해졌는지 확인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대통령 비서실장과 국가안보실장 등 피고들이 정보공개 대상 기관인지 명확히 판단하기 위해 양측에 의견서를 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정보공개법과 대통령기록물법을 살펴보고 정보공개 대상인지 양쪽이 주장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다음 기일은 7월25일 오후 2시15분에 열린다.
한편 같은 재판부 심리로 한겨레신문이 국가안보실장과 대통령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세월호 관련 정보공개거부처분 소송 항소심 첫 변론도 이날 열렸다.
한겨레 측은 "의사결정이 종료된 사항으로 대통령에게 보고된 사항이 모두 비공개인지 의문"이라고 주장했고, 국가안보실장 등의 대리인은 "대통령기록관으로 모두 이관돼 대상 정보를 갖고 있지 않아 기각해 달라"고 맞섰다.
재판부는 앞선 사건과 같이 대통령기록관 사실조회를 채택하고 양측에 피고가 정보공개 청구 대상인지와 관련한 주장을 내달라고 요청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