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5월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 공개

한국은행은 지난달 25일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의를 열고 11개월째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사진=주형연 기자

지난달 25일 개최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통위원들은 현재의 완화적 통화정책이 거시 경제뿐 아니라 금융시장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일부 금통위원들은 가계부채 관리 대책 등이 우려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한국은행이 13일 공개한 금융통화위원회 의사록을 살펴보면 A금통위원은 "새 정부의 경제정책이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았지만 대선공약 등에 비춰 일자리 창출, 소득주도 성장, 재정지출 확대, 가계부채 관리, 사회안전망 강화가 중점 과제로 추진될 것"이라며 "이같은 경제정책은 성장, 고용, 물가 등 거시경제뿐만 아니라 가계부채, 부동산시장 등 금융안정 상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새 정부 경제정책의 구체화 과정을 지켜보면서 통화정책 및 금융안정 측면에서의 영향을 세심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한은도 추가경정예산안 등으로 재정 확장이 공약대로 실현된다면 통화정책을 유연하게 운용할 수 있는 여지가 좀 더 넓어진다고 봤다.

이어 한은은 "앞으로 새 정부의 경제정책이 어느 정도 구체화되는 대로 좀 더 면밀히 분석해 봐야 하겠지만 주요 경제공약들이 그대로 실현될 것을 전제하면 경제성장률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가계부채 관리 대책 등이 우리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B금통위원은 "가계부채 관리는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C금통위원도 "금융안정 측면을 보면 올해 들어 가계대출은 지난해보다 증가 폭이 다소 둔화됐지만 예년에 비해서는 여전히 높은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가계대출의 안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조건은 주택시장의 안정"이라고 말했다.

이 금통위원은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아진 점, 신규분양시장의 분양계획물량이 상당하다는 점 등은 우려되는 요소"라며 "한편으로는 가계부채의 추이 자체를 모니터링 하는 가운데 다른 한편으로는 새 정부 출범의 기대감과 최근 경기회복에 따른 경제심리 개선이 주택시장의 불안정 심리로 연결될 가능성도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은정 기자 [e-mail]

<세계파이낸스>